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제민주화 (문단 편집) == 배경 == 2021년,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71대그룹 2020년 매출이 GDP의 무려 '''84%'''에 달했다. 반면 고용은 전체의 '''10%'''대에 그쳐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 비정상적인 편중을 보인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이렇게 극심한 불균형은 최대 기업이 국가별 GDP에 차지하는 비율에서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우리나라의 최대기업인 [[삼성그룹]]이 GDP에 차지하는 매출 비율은 국가 전체의 13.83%(2017년)[[https://edaily.co.kr/news/Read?newsid=01236566615832488|#]]로 전세계에서 가장 의존도가 심했고, 2위가 영국의 [[BP]]로 12.01%, 3위 러시아 [[가즈프롬]](7.97%)이 뒤를 이었다. 계열사 확장을 통한 시장 장악은 한국형 대기업의 특징이다. 상위 거대기업만 봐도 [[삼성그룹]]이 전자, 건설, 금융, 조선 등의 계열사를 가지고 있으며, [[현대자동차그룹]]이 완성차, 철강, 건설, 레저, 금융 업종을 영위하고 있다. [[SK그룹]] 역시 텔레콤, 정유, 반도체, 금융 등 다양한 업종의 계열사를 보유하고 있고, 이러한 구조는 거의 모든 기업에 해당된다. 사실상 '규모의 경제'로 생태계의 장악력을 확보하고 있다. 예컨데 미국의 대기업 [[구글]]이나 [[아마존]]이 호텔과 백화점, 금융, 석유화학, 건설 등을 계열사로 보유한 것이다. 그만큼 한국 기업의 형태는 특이하다. 이러한 경우는 후진국형 기업의 특성이다. 소위 '''"문어발식 확장"''' 기업으로 Tata와 Reliance의 인도나 SM, Ayala의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와 남미국가의 기업이 텔레콤, 유통, 식품, 기계 등 다업종 계열사를 보유하는 형태를 보인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기업이 70여개에 달해 사실상 경제 생태계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세계 최악의 경제적 편중, 불균형이 경제민주화 의제가 꾸준히 논의되는 배경이라고 할 수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실시했던 경제정책, 이른바 'MB노믹스'는, 기업 위주로 성장을 하면 아래 계층의 사람에게도 이익이 돌아온다는 '''[[낙수효과]]'''를 노렸으나, 결과적으로 볼 때 '''낙수효과는 크지 않았고 기업의 승자독식과 빈곤층의 상대적 박탈감만 심화되었다'''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빈부 격차가 줄어들기 위해선 IMF 때처럼 경제 성장 자체가 둔화되어야 하고 경제 성장이 고도화될 경우는 필연적으로 소득 양극화가 증가되나 하위 분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같이 증가하는 것을 간과하고 소득 양극화가 하위 소득의 감소인 것처럼 오인되는 경우도 많다. 그리하여 [[제19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제18대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면서 대기업 위주의 성장 대신 일반 회사와 기업이 동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정책인 경제민주화가 새롭게 이슈로 떠올랐다. 이 이론의 기반을 거슬러 올라가면 1928년 독일등에서 노조의 급성장과 더불어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계획 경제의 절충점을 찾으려는 시도가 그 뿌리에 있고 이 시도는 1948년 전후 뮌헨 선언등으로 그 윤곽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스웨덴 독일 등 여러 서방 국가에서는 이와 같은 사회주의 관념의 한계를 확인하고 80년대이후부터 적극적인 규제완화등 재절충한 자본의 모델을 도입하여 새로운 도약 기반을 마련한다. 성숙되지 못한 사회주의 관념에서 북구형 절충자본주의를 사회주의적 시각에서만 판단하는 경우가 있는데 실제 내부를 들여보면 복지분야는 몰라도 경제활동 분야는 자유주의적 성향이 훨씬 더 많이 가미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