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제민주화 (문단 편집) === [[문재인 정부]] === 박근혜가 탄핵된 후 등장한 문재인정부는 경제민주화를 추구하는 발언을 하였는데 2017년 6월 항쟁 기념식에서 경제민주주의란 단어를 언급하면서 사실상의 부활을 선언하였다. 평론가들의 평가로는 민주화 보다 민주주의란 단어를 붙임으로서 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 추정하였으며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에 [[장하성]] 교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김상조]] 교수를 기용하여 두 재벌 저격수를 투톱으로 내세움으로써 단순한 말뿐이 아님을 보여주었다. 결국 한국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인 [[재벌]]의 독식을 해소함으로써 강력한 경제 민주화를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셈이다. 이 중 김상조의 경우엔 국민청원[* 어느 한 자리에서 김상조가 '경제민주화를 위해 청원을 이용해달라'고 요청한 말이 '김상조가 직접 경제 민주화에 대한 청원을 요구하였다.'란 말로 와전되었다.]을 통해 경제민주화에 대한 입장을 보여주었다.[[https://youtu.be/b0rvo1Wkzz4|#]] 2018년 행정부가 내놓은 개헌안에 [[토지 공개념]]을 헌법안에 넣음으로 지속적인 실천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2018년 상반기 직무급제, 근로기준법 개정,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 등으로 노동계의 반발을 사더니, 이후 최저임금 인상 논란 등으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비판 여론이 증가하자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밀어주며 [[혁신성장]]을 본격적으로 내세우고 야당시절 극구 반대했던 은산분리 일부 완화, 규제프리존법등 기업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통령과 경제부총리가 차례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독대하는 등 경제민주화와는 거리가 먼 행보를 보이고 있어 노동계와 좌파 성향 시민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7112232005&code=910100|문 정부 2년차, 경제·노동 정책 ‘우클릭’에 지지층 분화 조짐]],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853753.html|진보 지식인 323명 “문재인 정부, 사회경제 개혁 포기 우려”]] [* 그러나 노동계와 좌파 시민사회의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가 특별히 친기업적이라고 볼 근거는 매우 적다. 은산분리 완화, 규제완화 등은 추진한다고만 하고 지지부진하며 기업인들과의 보여주기식 만남은 정책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협력이익공유제, 토지 공개념, 부동산 규제, 상법 개정, 법인세 인상 등 친기업적이라고 보기는 힘든 정책들을 훨씬 더 많이 추진하고 있고 재계에서는 이런 현 정부의 경제 기조에 대해 오히려 반기업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물론 재계의 평가 역시 주관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클릭'이니 친기업적이니 하고 평가하는 것 역시 객관성이 상당히 결여된 분석이다.]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이후, [[박용진(정치인)|박용진]] 의원 등이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서 경제민주화를 다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만 경제민주화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