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제민주화 (문단 편집) === [[박근혜 정부]] === 향후 정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육성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추정이 되며 첫 행보도 중소기업 중앙회를 방문한 것에 이를 읽을 수 있다는 게 분석. 이어서 방문한 대기업들의 모임인 전경련 회장단과의 간담회에서는 일자리 보호와 중소기업,소상공인들과의 상생을 강조했지만 대기업들이 바라던 신규 순환출자 금지에 대한 재고에 대해서는 (취임식 이전의)박 당선인은 답변을 피했다. 일단 박 당선인은 공약에서 금산분리 차원에서 대기업의 은행 지분소유를 9%에서 4%로 제한하고 금융계열사가 행사할수 있는 비금융계열사의 의결권 한도를 15%에서 단계적으로 5%로 낮추겠다고 밝힌 상황. 이런 기조로 본다면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 기조는 공약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차원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보인다. 즉 대기업은 수출에 집중하고 내수는 중소기업에게 맡기는 식으로 경제민주화를 구현할 전망. 다만 이런 기조가 실제 박근혜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도 유지될지는 두고봐야 할듯.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힘이 있는 단어이다. [[전경련]]에서 119조 2항을 아예 '''폐지'''하자며 의견을 내며 까불다가 前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 브레인인 김종인으로부터 '''"일개 경제단체가 자꾸 헌법에 왈가왈부하다간 해체당하는 수가 있다."'''라는 아주 강력한 어조의 경고를 받기도 했다. 이후 헌법 폐지 주장은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있다.[[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20702000400&md=20120704003227_AN|기사]] 하지만 이는 언제까지나 헌법 119조 2항만 건드리지 않는 것으로 이후에도 경제민주화 관련 법과 제도에 대한 불만은 각종 이유를 들어 계속 주장하는 중.[[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5&aid=0002898303|기사]] 그런데 '''박근혜 당선인의 취임을 며칠 앞둔 현재 경제 민주화가 유명무실해지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의 눈초리가 시작'''됐다. 인수위에서 내보낸 300페이지 자료에서 '''경제 민주화'''란 단어가 쏙(!) 빠져있는데다 선거 기간 내내 경제 민주화를 부르짖었음에도 5대 국정과제에서 경제 민주화는 빠져있다. 인수위에선 해명을 하곤 있지만, 전문가들 그룹에선 새 정부의 경제 민주화 의지가 많이 후퇴한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중.[* 이것 말고도 연금 제도나 노인 인플란트, 군복무기간 단축 등이 뒤로뒤로 밀리거나 축소되고 있는 실정.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른거냐는 비아냥이 속출중.] 상황이 이렇게 되자 박근혜 캠프에서 경제 민주화를 주창했던 [[토사구팽|토사종팽]] 김종인에게 질문이 쇄도, 김종인은 "별로 할 코멘트가 없다, 인수위에 경제 민주화를 아는 인간이 없다"는 식으로 답변했다고 전해진다. 대신 등장한 단어가 [[창조경제]]. 그런데 창조경제의 경우는 그 어의가 정부와 여당에서도 혼동하였던 판이었다. '''13년 4월 이후로는 창조경제가 정부의 주 테마'''로 자리잡았다. 박근혜 대통령 취임 이후, 2013년 4월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1호 법안'인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하도급법) 법안이 통과되었다. 같은해 6월 국회에서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및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공정거래법), 가맹점주의 권리 강화(가맹사업법), 부당특약 금지(하도급법), 은행에 대한 산업자본 지분 소유 규제 법안(은행법) 등이 처리되었다. 최초 대선 공약 기준으로 35개 실천 과제 중 7개 법안 처리되었다. 그런데 취임 1년차인 2013년부터 [[남양유업]], [[배상면주가]], [[CU]] 등 기업의 [[밀어내기]] 등의 횡포가 사회적 물의를 빚으며 다시 이 단어가 이슈로 떠올랐다. 다만 예전처럼 무턱대고 재벌친화적인 것은 줄고 있는 점은 경제민주화의 일정의 성과라는 지적도 없진 않았다. 예전 같았으면 적당히 넘어갔을 재벌총수의 비리에 대한 처벌이 근래에 들어서 (조금이나마) 엄해졌다는 점, 대기업의 횡포에 대해서 국민적인 여론이 곱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점 등을 나름의 성과라고 할 수도 있었다.[* 다만 이 부분은 외환위기를 극복한 2000년대 초중반 이후 현재까지의 대기업의 행태를 통해 국민들이 대기업과 자신들을 더 이상 같은 국가 및 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지 않은 게 크다. 즉 현재의 갑의 횡포에 대한 분노는 이전부터 쌓였던 게 폭발한 거지 갑자기 터져나온 것이 아니다.] 한편으로는 국회 차원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심의를 통과하였으나, 18대 국회 특유의 파행 운영과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등의 굵직한 사건들이 맞물리면서 묻혔다. 한편 경제민주화를 내세웠던 김종인은 2016년 1월 14일, 인연을 이어왔던 [[문재인]] 대표의 삼고초려를 받아들여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조기선거대책위원장으로 전격 합류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