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제민주화 (문단 편집) == 부정적 평가 == 1987년 헌법에 경제민주화 조항을 도입한 이후 경제민주화는 학술적 차원과 정치적 공간에서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음에도 여전히 개념의 모호함을 벗어나지 못하고, '''수많은 反(대)기업적 규제정책과 노동 친화적인 정책들이 '경제민주화'로 포장되어''' 정치시장에 상품으로 등장했다. 그런데 이들 진영에서 주장하는 경제민주화의 내용이 서로 간에 논리적 모순을 추래하기도 한다.[* 한국 경제의 기적과 환상(2020)-경제질서연구회 엮음,p210] 동등한 기회를 준다고 한다는 취지와 달리 지나친 기업 때리기로 변질되었다는 비판이 있다. 어쨌든 한국의 수출 대부분은 상위 거대기업이 쥐고 있고 기업을 지나치게 규제하면 수출이 줄어들어 수출에 거의 전적으로 의존하는 한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 애초에 기업이 이런 부류 산업에 진출하는 것이 꼭 나쁘다 봐야 하는지도 의문이지만(부정측 쟁점에서 작성) 만약 그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긴다면 정부가 할 일은 이들의 개입을 무조건 차단하기보다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짜거나 규제를 푸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대기업들이 더 괜찮은 산업으로 진출하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 한우나 게임산업, 영화산업, 엔터테인먼트 산업 등은 경제성장 과정에서 기성 대기업들이 진출하지 않았거나 진출했다 해도 그렇게 큰 영향력을 행사한 산업은 아니다. 한국의 소득분배 정도는 OECD 선진국들 중 평균 정도 수준이고[* 지니계수가 0.357이라는 수치는 최종보정을 거치지 않은 중간수치에 불과하다. "표본규모와 사업소득 범위 등에서 차이로 사실상 새롭게 만들어진 통계"라며 "청와대 외압으로 공개하지 않은 게 아니라 새 지표의 문제를 보완이 필요상 상황이라 시계열이 있는 기존 지표만 일단 공개했다"라고 통계청 관계자는 밝혔다.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70005]]] 전세계적으로 봐서도 양호한 축에 속한다. 대기업 중견기업과 소기업의 비중 문제는 소득 분배의 문제보다는 산업구조, 경제규제, 그리고 무엇보다도 경제규모의 문제가 크다. 정작 소득구조가 평등하고 중산층이 빠방하지만 규모가 작은 북유럽 국가(특히 스웨덴)들은 대기업 위주 경제를 운용하고 있는 반면, 분배가 막장이지만 경제규모가 빠방한 미국은 오히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존하는 케이스에 속한다. 그리고 이것이 오히려 '''중소기업을 온실에서 키움으로써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주장도 있다. 소기업이 어느정도 성장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나 결국 어느 정도 이상 성장하는 것은 방해함으로써 성장에 장애물이 된다는 것이다. 거기에 더해 기업들이 그런 것처럼 소기업 역시 이익집단화하여 규제 유지에 열을 올려 경제 활력을 떨어뜨릴 여지도 있다. 대한민국의 자영업 진출은 매우 쉽다. 그냥 신고만 하면 누구나 개인 점포를 출점할 수 있기 때문.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자영업 점포를 출점하려면 1~2년에 걸친 절차가 필요한데, 그 절차라는 게 앞으로의 사업을 어떻게 꾸릴 것인지에 대해 취급 상품이나 서비스, 영업, 마케팅, 재료 및 인력 수급 등등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준비하고 이에 필요한 사전준비를 착실하게 했는지 확인받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요식업 전문가이자 요리연구가로 유명한 [[백종원]] 더본 코리아 대표가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발언했으니 해당 동영상을 참고할 것. 그리고 [[순환출자]] 항목에도 있지만 SK그룹에 대한 소버린의 공격원인은 순환출자방식 지배구조의 약점에 있었고 소버린도 지배구조 개선을 명목으로 공격해왔으며 결국 실패로 끝났지만 소버린은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SK는 엄청난 피해를 보았다. 결과적으로 SK그룹의 지배구조가 강화되었으니 정부의 개입이 필요없는 시장논리의 승리가 아니냐고 할 지도 모르지만 매번 손해를 보면서 경제구조를 선진화시키는것이 비용상으로 합리적인 선택인가?(정부가 제대로 규제했다면 피해를 보지 않고도 개혁을 할 수 있었다.) 또한 운이 나빴으면 그룹 전체가 통째로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것은 다수의 일자리를 전담하고 있는 기업이 함부로 감수할 리스크가 아니다. 물론, 기업의 보호를 위한 정부의 정책을 규제 내지 시장간섭으로 인식하는 것은 경제민주화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그 규제 정책이라는 게 (손)자회사에 대한 지분 보유량을 더 늘리라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투자 여력이 줄어들기 때문에 "사업하지 말라!"라는 불합리한 규제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 황금주는 아니어도 프랑스처럼 주식보유 기간에 비례해서 의결권을 차등 부여하거나 아예 행사 의결권이 다른 주식을 만드는 등의 [[차등의결권]] 입법, 혹은 독일의 지분관리회사제도 및 자회사로부터의 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세 95% 면제 등의 입법[* 독일의 지분관리회사는 기업의 오너가 상속자에게 자신의 주식을 상속할 때 자신의 지분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지분관리회사를 만들고는 상속자가 세울 지분관리회사를 통해 자신의 지분을 순차적으로 증여한다. 이렇게 되면 증여세는 상속자의 지분관리회사가 내게 되는데, 자회사라고 할 수 있는 상속기업의 지분에서 발생될 배당소득에 청구될 법인세율이 겨우 5퍼센트에 불과하므로 증여세 납부가 용이하기에 순차적으로 상속 준비를 할 수 있다.]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되는 방법인데, 이를 하게 되면 재벌과 결탁한다는 이미지가 씌워질 수 있기 때문에 정치권에서 누구 하나 나서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순환출제 외에 기업을 규제하다가 외자가 그 자리를 들어와 국내 기업의 시장을 먹을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SSM에 대한 국내 기업의 진출이 막히자 그 자리를 외국계 기업이 야금야금 먹어가고 있다. 경남등지에는 일본계 SSM인 Trial과 Valor가 점포수를 확장하고 있는 중이다. 결국 국내시장의 파이를 외국계 자본이 먹어 치우고 있는 꼴이다. 그 밖에, 조달청 컴퓨터 납품에 기업 그룹사를 배제했고 그 결과 삼성전자가 데스크탑PC사업에서 철수하기도 했는데, DELL, HP 외자기업들은 적용받지 않았다. 그 이유는 정부의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기업을 나누는 기준에 다국적 거대 자본의 국내 지사가 겉보기로 규모가 작으니 대기업으로 치지 않은 헛점이 있었던 것. 그리고 '''중소기업 '피터팬 증후군'을 야기'''시켜 한국 경제구조를 기형적으로 만들었다는 지적도 있다. 보호정책이 보조금을 남발시켜 기업의 생산성을 떨어트리고, 중소기업의 품질개선과 원가절감 등 혁신을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중소기업 수가 지나치게 늘어나 기업분포가 왜곡되었다는 게 핵심. 심지어 규제 정책 때문에 멀쩡한 기업을 가명의 대주주를 내세워 2개, 3개로 분할까지 한다고 한다. 거기에 더해 한국 경제의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 경제의 고질적인 불확실성 및 IMF 이후의 만성적인 저투자 현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각종 경제민주화를 통한 정부의 규제는 이런 투자의 예상 수익률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그렇지 않아도 더더욱 투자를 줄이고 이것이 저성장을 초래'''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날이 갈수록 저성장 위기에 직면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성장 관점에서 경제 민주화를 위한 각종 정책, 법안 입안 그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같은 소득 분배 개선이라고 해도 좋은 소득 분배 개선과 나쁜 소득 분배 개선이 있는데 전자는 못 사는 이들이 소득을 늘리는 경우고 후자는 기존에 잘 사는 이들이 망하는 경우라 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아 좋다 치더라도 후자의 경우가 한국 경제에 지금 시점에서 타당하다고 볼 수 있을까? 추가로 현재의 경제민주화 법안 가운데는 통상임금 산정이나 휴일 근무 강화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은 오히려 기업규제가 된다. 특히 노동집약적이라 할 수 있는 산업들(의류, 섬유, 신발 등 주요 경공업)이나 소기업들(대체로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보다 더 노동집약적이다.)이 더 타격을 심하게 받는다. 덤으로 법인세 역시 그 타격이 훨씬 덜하지만 법인세 인하는 중소기업들에게도 영향을 주는 사안이다. 대기업, 중소기업을 불문하고 기업가나 경제학자들이 느끼기에는 이런 류의 규제 강화는 오히려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할 수 있다. 참고로 조동근 교수에 따르면 2005~2011년간 한 전자기업의 협력업체 100여 개와, 이들 협력업체와 자산·매출·업력이 비슷한 같은 수의 일반업체를 분석한 결과 협력업체의 자산대비 순이익(ROA)·고용 여력이 훨씬 좋게 나왔다는 분석결과를 내린 바 있다. 이 외에도 많은 교수들이 경제민주화 자체를 까거나 그 자체는 둘째치더라도 개별법안에 관해 부정적인 견해를 표출한 케이스 역시 비일비재하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205841|#]] 이 외에도 이투데이에 따르면 기사에 나온 경제학 교수들 중 88%가 경제민주화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799996|#]] 경제민주화의 일환인 금산분리법 덕분에 국내 4대 시중은행 중 우리은행을 제외한 나머지 3행인 [[KB금융그룹|KB]]와 [[신한금융그룹|신한]], [[하나금융그룹|하나]]의 외국인 지분율은 70퍼센트 안팎에 달하고 있다. 경제 민주화가 이 나라 국민들과 국가경제 발전을 위한 거라는데, 정작 앉아서 돈을 버는 은행금융그룹 3사에서 매년 쏟아내는 조 단위의 배당금 3분의 2 이상이 외국자본에 흘러들어간다면 누구를 위한 경제 민주화란 말인가. 이러한 세태는 늑대를 잡자고 호랑이를 불러들인 꼴과 다를 게 하나도 없다. 그렇게 재벌에 의한 사유화가 걱정된다면 소유와 경영을 법적 장치로 분리하면 되는데도 경제 민주화를 위한 경제 민주화로 국가 경제 전체에 부정적인 일들을 잘한다고 떠들고 있으니 문제인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