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제민주화 (문단 편집) == 긍정적 평가 == 무분별한 영세상인 학살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기업 계열사들과 프랜차이즈 회사들이 제빵업, 분식업으로 진출하고,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대형 마트는 물론 소규모의 상점들도 확대하면서 서민상인들이 무너지고 있었고, 이 과정에서 단순히 소비자의 기호만의 문제가 아닌 자본을 앞세운 덤핑세일, 건물주를 회유하여 내몰기, 바로 옆에 점포를 내겠다고 협박하여 가맹시키기 등 악행이 지속되었기에 이런 행위들을 단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싹텄다. 소기업고유업종 문제 등을 통해 논의되고 있다. 순환출자를 금지시켜서 취약한 [[기업지배구조]]를 어느정도 개선시킨다는 장점이 있다. 순환출자에 대한 약점은 '''IMF 사태의 도미노 무너지기 현상'''을 겪으며 대한민국이 뼈아프게 느꼈었다.[* 여기에는 이견이 있다.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 정부가 부채비율 200% 제한을 걸었고 기업들은 순환출자를 통해 부채비율을 낮추면서 계열사 지배권을 유지했다는 것. 그래서 외환위기 전에는 부채비율이 높아도 상관없었기 때문에 순환출자의 필요성은 적었다는 주장이 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 기업들의 순환출자는 이보다 더 오래 전에 추진되었다. 바로 [[박정희]]가 부의 재분배를 내세워 제정한 '''기업공개촉진법'''. 1988년 1월 1일부로 폐지된 이 법의 핵심은 정부의 지원으로 성장한 기업들을 강제로 상장(!)시키고, 오너 일가의 최대 지분율을 30퍼센트로 제한(!!)한 것. 재가들이 국가와 국민들의 지원으로 컸으니 그 과실을 국가적으로 공유하게 한 조치였지만, 30퍼센트로는 경영권을 방어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지분이기에 순환출자라는 변칙적인 구조가 생겨났다.[[https://www.google.com/amp/s/m.biz.chosun.com/news/article.amp.html%3fcontid=2017020500473|#관련기사]]] 그동안 기업의 총수가 형량이 감면되거나 감옥에 간 지 얼마 안되어 사면되는 악습이 있었는데, 이런 관행을 끊어내는 데에 기여한다. 다만 인간의 [[냄비근성]] 특성 상 얼마나 제대로 반영되고 이행될지, 어디까지 이어질지는 미지수. 비판 측에서는 소기업을 온실에서 키운다고 비판하지만, 애시당초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소기업의 산업에 끼어드는 것 자체가 경쟁을 아예 불가능하게 만든다. 물론 소기업이 경쟁 상대를 잃어 버리고 도태되는 것도 문제지만 이는 각 소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시켜 자체 경쟁을 강화하는 쪽으로 해결할 문제지, 대기업을 끌어들여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이미 전부터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정경유착등으로 성장한 기업들과 자본금과 인맥 하나 없는 소기업에게 싸움을 붙힌다는 것은 대학생과 초등학생을 붙잡아 연산배틀을 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인 행동이다. 비판 측에서는 기업을 끌어들인다고 해서 중소기업이 망하는 게 아니라고 말했지만, 이는 소기업이 전담하는 시장 대부분이 대기업 입장에서 메리트가 없어서 적극 진출하지 않고 다른 소기업을 내세우거나 일부 분야만 개척하는 식으로 제한적인 진출만 한 것이 크다. 즉 중소기업의 입지를 어느 정도 인정해준 셈. 하지만 현 상황은 전면적인 진출이기 때문에 경쟁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류의 논리는 경제 뿐만 아니라 정치판이나 생물학 등 어디에나 적용된다. 현재의 경제 상황이 날이 갈수록 불안하여 대기업들이 그나마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산업으로 진출하는 케이스라 볼 수 있다. 비판측에서는 외자는 규제 못한다고 했는데 '''SSM 등의 외국계 대기업 진출은 이 역시 또 다른 규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애당초 한국에 투자하고 세운 기업은 한국 법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국내시장의 내수가 작다고는 하나 절대적인 규모를 볼 때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다. 최근에 문제가 되는 건 내수가 '부진'해서 그런 거지.[* 내수=민간소비+투자+정부규모=GDP-국제수지다. 그런데 국제수지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은행이나 통계청 통계 등을 살펴보면 그렇게 클 수 없다. 즉, 내수는 어쨌든 GDP크기와 그렇게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상관관계를 보인다. 과거에 이 비중이 훨씬 컸던 20세기 영국조차도 국제수지가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에 불과했다.] 일단 '''국가 GDP만 해도 1조 6500억 달러로 11위에 달하는 한국 정도 동네는 매우 큰 편으로 쳐준다.''' 또, 한국의 중산층이 줄었다고는 하나 절대적인 규모 차원에서 무시할 수는 없다. 소비, 투자(즉, 정부지출분을 제한 내수)가 부진한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그 절대적인 규모를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가계는 채무구조조정으로 비교적 중장기적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고 내수 문제는 환율로 커버가 가능하다.~~문제는 전 정부들이 외환시장 직접 개입과 금리 인하 등 환율조작을 할 만한 카드를 미리 다 써놓은 바람에 지금의 정부가 쓸 수단이 부족하다는 거지만~~ 또한 비판측에선 한국경제의 근본적 원인이 만성적인 저투자 행태라고 서술했지만 대기업의 편을 들며 법인세등을 인하한다고 해도 투자는 늘지 않고 사내유보금만 늘어나는것을 볼 수 있다.[* 투자액은 줄어드는데 사내유보금은 증가한다는 것은 기업이 시간이 지나면서 혁신의 DNA를 잃고 관료화되며 부동산이나 유통업에만 신경쓴다는 것을 의미한다.] 단순히 법인세를 내리고 대기업 위주의 정책을 펴서 투자가 늘고 성장이 된다는 단순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외국 기업은 한국 법을 따르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 그 전에 한국 법을 따를 생각이 없는 외국 기업이면 아예 들어오지도 않는다. 한국은 어중간한 사이즈의 시장인 데다, 점점 내수가 줄어들 전망이어서 대다수의 외국 기업에게 있어 별다른 메리트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국제 규약 위반에 대한 제재도 말처럼 쉽지 않은 게 그런 식이면 멕시코의 대재벌 [[카를로스 슬림]] 같은 인물이 나오지 못했을 것이다. 하지만, 카를로스 슬림도 국내 정관계에 막대한 뇌물을 살포해서 여야 할 것 없이 모두 그의 수족으로 만들었다. 이 또한 법을 엄정히 집행하고 정치인들이 법을 지키려 했다면 슬림은 재벌이 되기도 전에 철창신세를 졌을 것이다. 또한 경제 하부 구조의 개선 미비도 우선 상위 구조의 개선이 선행되어 하부 구조에 대한 수출 대기업들의 융단 폭격을 막고 이들의 숨통을 틔워 주어야만 가능하며 모든 걸 한꺼번에 할 수는 없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출대기업 외에 중소기업 자체적으로 이뤄지는 병, 정 등의 [[갑과 을|2차 이상 하청업체 괴롭히기]]도 점차 시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단순히 기업을 때려 영세 업체나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발상이 아니다. 기업에겐 자유를 주되 붉은 선을 긋고 그 선을 넘을 시 철퇴를 내리겠다는 공정에 대한 내용이다. 기업들은 자신들과 수준이 다른 소기업을 사전에 짓눌러 성장의 사다리를 끊으려 하지 말고 자신들의 규모와 사회적 책임에 걸맞게 해외의 기업과 싸우며 챔피언이 되고, 내부에선 유럽과 미국처럼 기업으로서의 품격을 보이며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보여야 할 것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