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경기도청 (문단 편집) === 공공기관 이전 움직임 === 2018년 7월 1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취임한 이후, 도 내 균형발전 명목으로 산하 기관 본사를 이전하고 있다. 경기도 내에는 31개 시·군(28시, 3군)이 있는데, 경기도청 산하기관들은 주로 수원 등 경기 남부에 밀집해있으며 그간 경기 북부나 동부에서 상대적으로 낙후지역임을 외치거나 경기북도 분도론이 일어나기도 했다. 2019년 12월 경기도청은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3곳의 공공기관을 2025년까지 고양관광문화단지로 이전하기로 결정했다.[[https://www.yna.co.kr/view/AKR20191204069100061|#]] * 경기관광공사 : 수원 장안구 → 고양 일산동구 * 경기문화재단 : 수원 권선구 → 고양 일산동구 *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 수원 장안구 → 고양 일산동구 2020년 9월 경기도청은 시군 공모를 통해 [[경기교통공사]] 등 5곳의 주사무소 이전지를 확정했다. 시·군 공모는 2021년 6월 경기교통공사를 시작으로 기관별 3주간 공모 접수, 8월 1차 서면심사 및 현장실사, 9월 21일과 22일 2차 프리젠테이션(PT) 심사 순으로 진행됐다.[[https://www.gimpo.go.kr/news/selectBbsNttView.do?key=2030&bbsNo=465&nttNo=361289|#]] * 경기교통공사 : 양주(2020년 12월 신설) * [[경기도일자리재단]] : 부천 원미동 → 동두천 *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수원 영통구 → 양평 *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 김포(2021년 신설 예정) * 경기도사회서비스원 : 수원 장안구 → 여주 2021년 2월 1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차 이전으로 경기 남부지역에 있는 산하 7개 공공기관을 북·동부지역으로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이전대상으로 거론된 기관은 경기주택도시공사(수원 권선구), 경기복지재단(수원 장안구), 경기신용보증재단(수원 영통구), 경기도여성가족재단(수원 장안구),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수원 영통구), 경기농수산진흥원(수원 권선구), 경기연구원(수원 장안구) 등 3차 이전기관 근무자 수는 총 1100여명이다. 경기도는 경기 북·동부 접경지역과 자연보전권역 17개 시·군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7개 기관별 이전 지역을 선정할 방침이다. 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김포, 이천, 양평, 여주, 광주, 안성, 용인 등이다.[* 균형발전 명목으로 공공기관 본사를 이전한다는 측면에서 [[혁신도시]]의 경기도버전 격이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 북·동부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이외에도 군사 안보, 수자원 관리 등 국가적 문제 해결을 위한 중첩 규제로 오랜 기간 발전에 제한이 있었다”며 “특별한 희생에 보답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찾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gyeonggi-incheon/2021/02/17/AHOUGEGMJND7LJ2WX6WHRWAXGQ/|#]] 3차 이전까지 완료되면 이전되는 기관 수는 총 15개가 된다. 이재명 지사가 기자회견에서 “이전할 수 있는 기관은 이제는 없다”고 단언한 만큼 ~~이재명 레이더에 걸리지 않은~~ 다른 공공기관(임직원)들은 안심할 상황이다. 2021년 2월 18일 오전 수원에 지역구를 두고 있거나 수원 출신 비례대표인 경기도의회 [[안혜영]]·[[박옥분]]·양철민 의원 등 13명이 경기도의회에서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소통 없는 도지사의 일방적 행정에 수원시민과 경기도민을 대표해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기존 경기도청 산하 공공기관 본사가 다수였던 곳이 수원이니만큼 반발도 수원에서 가장 클 수밖에 없다.] 이어 경기도의회를 비롯해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시민단체, 공공기관 임직원,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포함된 협의체를 구성해 원점 재검토 수준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https://www.chosun.com/national/2021/02/18/7NYJYCDTDJFM3MEP6VH4XMUARA/|#]] [[염태영]] 수원시장도 적극적이진 않지만 협의가 더 필요하다며 썩 반기지 않는 상황이다.[* 이걸 달래주기 위해 기존 광교 부지에 첨단IT와 바이오기술(BT) 등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을 육성하겠다고 [[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1011107.html|협약]]했다.] 반대로 경기 동·북부 시군은 일제히 ‘환영’한다는 쪽이다. [[이재준(1960)|이재준]] 고양시장, [[최종환(정치인)|최종환]] 파주시장, [[박윤국]] 포천시장, [[김성기(1956)|김성기]] 가평군수 등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https://www.sedaily.com/NewsVIew/22ILDMSSUX|#]] 2021년 2월 22일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이전대상 공공기관 중 금융 관련 기관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하나뿐이다.] 소속 10여명은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역 균형 발전 사업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번 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또 다른 ‘특별희생자’인 직원들에게 어떠한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공표됐다”고 반발했다.[[http://m.segye.com/view/20210222515810|#]] 2021년 3월 5일 남양주지역 시민단체인 다산신도시총연합회(회장 이진환)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경기도 공공기관 이전 결단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공식적으로 경기주택도시공사 남양주 유치에 나서기로 했다.[[https://news.nate.com/view/20210305n05199|#]] 신도시에 공공기관이 들어오면 상권 활성화 등 집값 상승에도 도움이 된다. 2021년 3월 12일 경기도청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로 구성된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이하 경공노총)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도지사는 기관 이전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이재명 지사에 대한 ‘부패행위’ 신고를 접수했다. 경공노총은 "지방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2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출자·출연 기관의 자율적인 운영을 보장하며,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기도가 기관 이전 결정으로 ‘기관 운영의 자율성’을 해치거나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방해’하는 것은 지자체에 주어진 권한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전 대상인 경기신용보증재단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경우, 정관과 설립 운영 조례 등에 따라 본점 이전은 이사회 등 내부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도지사가 기관 이전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은 권한을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77084|#]] 2021년 3월 24일 경기도 3차 공공기관 이전에 반대하는 노동자와 시민들로 구성된 경기도공공기관이전반대범도민연합이 경기도의회 앞에서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을 ‘기존 제도로 이익을 보던 소수의 반발’로 치부하면서 공격하고 있다”며 “경기도의 불통과 행정행태에 도민의 참여를 통한 대응 필요성을 절감해 도민연합을 발족했다”고 주장했다.[[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998|#]] 2021년 4월 9일 경기도공공기관노동조합총연맹과 경기도공공기관이전반대범도민연합은 수원지방법원에 '제3차 경기도공공기관 이전 계획'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이전계획과 입지 선정 절차를 본안 재판 선고 시까지 멈춰달라는 내용의 집행정지 가처분도 신청하는 등 공공기관 이전에 반대하는 공공기관노조와 광교신도시 주민들 주도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2021년 4월 12일 경기도청이 공공기관 3차 이전 시군 공모 접수를 마감한 결과 경기주택도시공사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의 경쟁률이 가장 높았다. 기관별로는 △경기주택도시공사 : 11대 1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11대 1 △경기도농수산진흥원 : 6대 1 △경기복지재단 : 5대 1 △경기신용보증재단 : 4대 1 △경기연구원 : 4대 1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4대 1 의 경쟁률을 보였다.[[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10415/106425859/1|#]] 각 시·군마다 내부적으로 주판알을 튕겼을 텐데 업종, 임직원 수, 예상 지방세수, 기관 확장성 등이 고려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세수가 크면 시장·군수 입장에서도 활동범위가 높아지고, 처우 좋은 임직원 수가 많을수록 그 자체가 지역일자리인 데다가 그 사람들이 지역에서 밥 사먹고, 회식하고 소비하기 시작하면 결국 지역 내 이득이 되기 때문이다.[[https://www.hani.co.kr/arti/area/capital/987484.html|#]] 2021년 5월 4일 공공기관 3차 이전 시·군 공모 1차 심사결과 ▲경기주택도시공사 : 5개 시·군(고양·구리·남양주·파주·포천) ▲경기복지재단 : 5개 시·군(가평·안성·양주·양평·이천) ▲경기신용보증재단 : 4개 시·군(고양·남양주·연천·이천)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4개 시·군(가평·김포·남양주·이천) ▲경기연구원 : 4개 시·군(남양주·양주·의정부·이천) ▲경기도농수산진흥원 : 6개 시·군(가평·광주·여주·연천·이천·포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6개 시·군(가평·광주·안성·연천·파주·포천) 이 1차 심사를 통과했다. 경기도청은 각 기관별 내·외부 전문가로 7인 내외의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시·군에서 추천한 이전 부지 현지실사 등 공정성과 객관성을 바탕으로 1차 심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https://www.kgnews.co.kr/mobile/article.html?no=643926|#]] 2021년 5월 27일 경기도청은 3차 공공기관 주사무소 이전 예정지를 * 경기주택도시공사 : 수원 권선구 → 구리[[http://www.kyeonggi.com/news/articleView.html?idxno=2366296|#]] * 경기복지재단 : 수원 장안구 → 안성 * 경기신용보증재단 : 수원 영통구 → 남양주 * 경기도여성가족재단 : 수원 장안구 → 이천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 수원 영통구 → 파주 * 경기농수산진흥원 : 수원 권선구 → 광주 * 경기연구원 : 수원 장안구 → 의정부[* 의정부는 경기도청 북부청사를 비롯하여 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등 사실 다른 경기 동·북부지역 시·군들보다 확실히 이득을 보고 있었는데, 여기서도 안 밀리고 기어이 기관 하나를 챙겼다. 공모가능 지자체인 17개 시·군(고양, 남양주, 의정부, 파주, 양주, 구리, 포천, 동두천, 가평, 연천, 김포, 이천, 양평, 여주, 광주, 안성, 용인) 중 100만 인구의 용인은 제외하고, 포천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가 있으니 뺀다 치면 가평, 연천 양 군(郡)은 균형발전 명목 정책임에도 여기서도 의정부에게 밀렸다는 소리다. 같은 군 중에서도 양평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을 챙겼고, 이천은 기존에 한국도자재단을 갖고도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을 챙겼다. ~~차라리 강원도로 넘어가자~~ 직장이 수원에서 가평·연천으로 바뀌지 않은 건 직원들 입장에선 다행이다. 특히, 연천은 북한과 맞닿은 곳이다.] 등으로 최종 확정했다.[* 초반 고양에 3개 기관 이전이 결정된 것을 빼곤 거진 경기 동·북부 시·군마다 하나씩 나눠준 꼴이 되었다. ~~공공기관 할당제~~][[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232104|#]] 공공기관들이 이전되기 전 경기도청 산하 공공기관은 26개(수원 17개, 부천·안산 각 2개, 성남·평택·이천·고양·포천 각 1개) 중 24개가 경기남부에 집중돼 있었다. 다만 본 결정은 어디까지나 발표에 따른 공모 결과인 것이고 '''이전에 대한 결정 권한은 각 기관의 이사회의 독립적이고 고유한 권한이다. 경기도가 압력을 행사해도 해당 기관이 안 움직이면 움직이지 않을 수 있다.''' 특히, 신규 설립을 이전이라고 속인 경우, 당초 이전이 확정돼 있던 걸 공모 절차의 결과인양 포장한 경우, 설립 5년 미만으로 업력 짧고 조직 체계 갖춰지지 않은 1차 및 2차 이전대상 기관과 3차 이전 대상 기관은 업력 20년 이상에다 규모가 500명 이상인 곳이 포함돼 있어 향후 추진 결과는 지켜봐야 한다. 또한 같은 당 출신으로 반발하기 어려웠던 수원시장과 지방의회와 달리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수원시의 저항 역시 극심해질 수 있고 불필요한 예산이 투입될 수 있는 만큼 도 차원에서도 전면 재검토 될 수 있는 사안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