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게임규제 (문단 편집) === 이익 구조에 관하여 === * '''반대 - 콘텐츠 산업상에서의 비중''' [[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100729|출처]][* 원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13년 콘텐츠산업 전망’ 보고서] 게임은 다른 콘텐츠보다 월등히 많은 수익을 벌어다 준다. 규제 방향이 잘못 되면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다 태울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잘못된 규제는 굳이 잃을 필요도 없는 이익을 없앨 수도 있다. * '''반대 - 거시경제 측면에서의 효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게임산업은 최근 10년간(2008년~2018년) 한국경제 성장률(연평균 3.2%)보다 3배 이상 성장하고 있는(연평균 9.8%) 대표 콘텐츠 산업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의 측면에서도 효자인데, 게임산업의 고용유발계수[* 10억원 규모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고용된 인원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지표.]는 13.5로, 제조업 평균인 5.2와 비교해서는 두 배 이상 높으며 전체 산업(7.5)보다도 높다. 실제로 [[엔씨소프트]]는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 기업'에 꼽힌 바 있다. 특히 [[제4차 산업 혁명|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오면서 ICT 역량이 집결된 게임산업의 중요성이 점점 커질 전망이다. [[https://www.news1.kr/articles/?4100300|출처]] * '''찬성 - 질적인 이익 악화''' 게임이 문화 콘텐츠 중에 가장 많은 돈을 벌어다 주기는 하지만 그것은 양이지 '''질'''에 비례하지는 않는다. 단순히 많은 수익을 벌어다 준다고 규제하지 말라는 것은 논리성이 떨어진다. * '''찬성 - 사행성''' 게임 산업이 사행성이 도를 지나쳤고 게임 업계의 자정을 요구했으나 자정 의지를 보이지 않았으므로 규제를 하는 것이다. 대한민국에는 [[부분유료화]] 형식의 [[온라인 게임]]이 많기 때문에 수익을 얻기 위해서 [[캐시]] 아이템을 판매하고 있는데, 이것이 도를 넘었다는 것이다. 랜덤 확률로 좋은 [[아이템]]을 주는 캐시 아이템은 사실 [[도박]]과 별 다를 바가 없다. 캐시 아이템 문제는 [[온라인 게임]] 항목을 참고할 것. 대부분의 한국 온라인 게임이 여기에 해당된다. * '''기타 - 부익부 빈익빈''' 온라인 게임은 명목상으로 수익을 거두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일부 대형게임사에만 해당되고 대부분 온라인 게임들은 비효율적인 게임 제작비 사용과 수익 부족으로 큰 위기 상황이다. 게임 제작비를 아무리 들여도 전문가 부족으로 제대로 된 게임을 만들지 못하고 있고, 못 만든 게임은 유저가 외면해 수익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사정은 인디 게임과 타 플랫폼의 게임들도 마찬가지. 이런 상황에서 취약층을 지원하기는 커녕 오히려 규제하려고만 하면 이미 막대한 자금을 쌓은 대형 온라인 업체들만 살아남을 뿐, 나머지는 자금 부족과 과다 규제 등으로 시장에서 고사하거나 대기업에 더욱 휘둘리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는 [[합동출판사]]가 행했던 횡포와 [[역사는 반복된다|동일한 것]]으로, 경제민주화와 창조경제에 전적으로 [[모순]]되는 일이며 실제로 [[셧다운제]]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업체도 주로 중소 업체들이다. [[갑과 을]]의 관계에서 대형 업체들도 안심할 수는 없는 게, 경제민주화의 역풍이 게임계에도 닥칠 우려가 있다. 실제로 넥슨, NHN 등 대형업체들은 일찍이 모바일 게임으로 사업을 전환하는 데에 성공하고 해외에서 자금을 벌어들이는 등 2013년 2분기에도 성장세를 달리고 있는 반면, 중소업체들과 영세 개발자들은 아직도 자금난과 규제난에 시달리고 있다. 게임업계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게임규제 이후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23&aid=0002560712|조선일보 기사]], [[http://www.etnews.com/news/special/2811589_1525.html|전자신문 기사]]) 이 현상은 채용 시장으로도 옮겨붙어, 넥슨 등은 인원을 대폭 추가 채용하는 반면, 기존 온라인 게임 전문 업체들은 인원을 오히려 감축하고 있는 실정이다.([[http://economy.hankooki.com/lpage/it/201309/e20130929172935117720.htm|서울경제 기사]]) 여기에 [[CJ E&M]]의 모기업인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214&aid=0000260783|CJ가 압수수색]]되고, [[넷마블]]의 모기업인 CJ E&M도 당한 것까지 감안하면 정말로 경제민주화 관련 이슈가 게임계에도 영향을 줄 지 모를 일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