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게임규제 (문단 편집) == 논란 == || [youtube(_yAuxSY9HnI)] || || (게임정책토론회; 국회도서관 강당)게임! 중독인가, 예술인가? - "패러다임 게임" (발제 진중권 교수)(2014. 6. 19.) || [[게임]]은 [[가상현실]] 중에서도 [[게이머]]가 실제로 참여하는 '진짜같은 가상현실'이다. 이 때문에 외부 매체에 너무 쉽게 영향을 받는 사람들(정신적으로 불안정하거나 생각 없는 사람)에게는 게임이 실제 삶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살인이 포한된 게임을 이러한 사람들이 한다면, 실제 살인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를 제외한다면 게임은 스트레스 해소와 가상의 경험 제공이라는 장점이 있다. 게임은 다른 어떤 문화 콘텐츠 보다는 큰 재미를 제공하고 또 다른 어떤 문화 콘텐츠 보다도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준다. 그것도 명목상 수익이 아니라 투자 대비 수익을 말한다. 쉬운 말로 하면 적은 돈으로 많은 이익을 벌어다 준다는 것. 따라서 게임규제는 게임의 단점을 최대한 줄이고 장점을 최대한으로 늘리는 것이 상식적인 규제이겠지만, 문제는 이 간단한 사실을 모르거나, 알면서도 자신의 이득을 관철하기 위해 침묵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것이다. 실제로 게임규제를 맹목적으로 옹호하는 이들은 [[기능성 게임]]의 존재조차 모르거나 알더라도 아예 무시하면서 해악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며, 정부 부처들 역시 자신들의 권력 유지와 게임계에서 어떠한 명목으로든 부담금을 거두게 하기 위해 규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결과적으로는 게임 산업을 고사(枯死)시키기에 몰두하는 셈이다. || [youtube(eWFL4jb44mY)] || || (이털남2-474)'게임중독법, 돈 좀 내라는 법?!'( 2013. 11. 2) || 첫번째로 징수 금액의 용도 논란이 있다. 게임의 문제점은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게임시장의 현주소를 이해하면서 그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즉, 현실과 가상현실의 차이를 구분짓게 하거나, 극단적인 콘텐츠의 생산을 자제시키는 등의 조치가 이뤄져야 하는 것. 하지만 정부 규제 안들은 전부 게임 회사에 얼마만큼의 금액을 징수한다는 얘기만 있을 뿐, 가장 중요한 사용 용도가 불분명하다. 게임의 문제점을 해결한다기 보다는 그저 '''간접적인 증세에만 집중'''하는 것이다. 두번째로 표 논란이 있다. 학부모들은 대부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하락의 문제를 과도한 학업량, 암기식 교육, 학습시간, 너무나 어려운 교육과정 같은 내적요소에서 원인을 찾지 못 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요소인 학생들의 문화 콘텐츠로 보고 있다. 대부분 부모들은 공부는 안 하고 게임이나 하는 학생들을 좋게 보지 않는다. [[정치인]]들이 이러한 학부모들에게 지지를 받기 위해 게임 규제에 관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마구잡이로 법을 제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종 종교계나 이익단체에서 게임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기독교]] 측의 적대감은 매우 뿌리깊고 오래 되었다. 기독교 타임즈에서는 "[[게임중독]]에서 우리아이 건져내야"라는 [[http://www.km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959|기사]]를 [[2010년]] [[11월]]부터 인터넷에 기사화했으며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가 주체가 된 온라인게임문화포럼은 [[2003년]] 6월부터 "무분별한 온라인결제 막겠다"고 강경 발언하였다.[* [[http://www.gamechosun.co.kr/article/view.php?no=18681|기독교윤리실천운동(무분별한 온라인결제 막겠다)]]] 즉 이들의 움직임이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다. 이들은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치밀하고 차근차근 한 단계씩 게임규제에 대한 운동을 전개하여 정치권까지 움직이고 여기까지 온 것이다. 일부 언론은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의 핵심인사들이 게임을 포함한 대부분의 [[대중문화]]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본부의 핵심인사인 [[손봉호]], 강영안 교수 등은 네덜란드 계열의 신[[칼빈주의]] 개혁신학파인데 신[[칼빈주의]]는 적극적 사회운동으로 현세를 구원하자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있다.[*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30120201123957|정부ㆍ조선 '게임 마녀사냥', 의도가 뭘까]]] 즉 이들의 움직임이 신칼빈학파와 관련이 있으며 신칼빈학파의 교리대로 적극적인 대중운동을 전개하여 기독교의 도덕관을 고수하는 운동을 전개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저스팡|개신교 측에도 게임업체가 존재]]하는 등 예외가 남아 있으므로 이 경우는 판단에 맡기는 수 밖에 없다. 결국 게임규제는 게임 업체들의 각종 비윤리적인 경영과 게임에 대한 학부모의 무지 및 적개심이 맞물려서 갈등을 형성하고 있는 와중에 이를 이용해 돈과 권력 등의 이득을 취하려는 정부 부처와 이익단체의 움직임이 영합해 폭발적으로 터지고 있는 것이다. 사실 어느 시장이든 이미지가 급격하게 안 좋아지면 그에 대한 규제가 터지기 마련이며, 특히 시장 경제의 3요소(가계·기업·정부)가 모두 시장에 대한 이해력이 부족한 경우 그 시장에 걸린 이득을 노린 자들로 인해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 쉽다. 대표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그런 예에 속하며, 유사시장 중 하나인 [[보드게임]] 시장은 정반대의 예에 속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