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게임규제 (문단 편집) ==== [[방통위]]의 활약과 아이핀 도입 ==== 2012년 2월 18일 방통위가 8월 18일 모든 업체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이리하면 위 규제는 무력화되나 대신, [[아이핀]]이 사용된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http://www.knn.co.kr/news/todaynews_read.asp?ctime=20120530162114&stime=20120530171352&etime=20120530161255&userid=kmugija&newsgubun=accidents|공인인증서가 해킹당해]] 게임 아이템 현거래로 사기당한 사례가 있는 등으로 보아 아이핀 같은 다른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해도 보안의 취약함은 여전히 존재할 듯하다. [[http://www.etnews.com/news/contents/game/2524657_1489.html|문화부는 선택적 셧다운제에 본인인증을 강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이유는 현재 개인정보 보안 문제 때문에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은 추세에 맞지 않아서. 하지만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631636&g_menu=020500&rrf=nv|게임 업체들은 부담이 되는 것은 마찬가지]]라며 이중 규제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문화부는 현재 시행중인 법률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