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게리맨더링/대한민국 (문단 편집) === 이질적인 지역을 하나의 선거구로 둔 문제: 게리맨더링 아님 === 사회·문화적 배경이 상이하거나, 경제·산업 구조가 다른 지역을 한데 묶어 선거구로 두는 경우에도 지역 주민들이 반발하곤 한다. 예컨대 [[주한미군|미군기지]]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송탄시]]가 [[평택시]]와는 사회·문화적 특성이 이질적이기에 평택시 선거구를 그에 따라 나눠야 한다는 요지의 주장이 있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것이 다수의 선거권자가 소수의 선거권자로 하여금 정치적으로 의사를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지속적인 차별을 하는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며, 게리맨더링이 아니라고 결론내렸다. ||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제15대 총선]] || [[문경시·예천군]] || || 청구인 || [[최주영(정치인)|최○영]] - [[문경시]]를 포함한 선거구에서 출마하려고 하는 자 || ||<-2>쟁점: 도농통합시인 [[문경시]]는 폐광 이후 관광산업 진흥을 꽤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농업과 유통업을 주로 삼는 예천군은 그와 동질적인 [[의성군]]과 하나의 선거구가 되어야 함에도, 문경시와 예천군을 하나의 선거구로 만든 사안 || ||<-2>법정의견: '''기각'''(문경시·예천군 선거구는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거나 기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137317&mode=2|#]] || || [[제15대 국회의원 선거|제15대 총선]] || [[평택시 갑]], [[평택시 을]] || || 청구인 || [[허남훈|허○훈]] 등 - [[자유민주연합|자민련]] 후보로 평택시 을 선거구에서 출마하려는 자 || ||<-2>쟁점: 구 [[송탄시]]는 [[주한미군]]의 영향을 받고 있었던 도시로서 평택시 전체의 정서에 동화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구 평택시 지역의 일부와 하나의 선거구로 묶이고 있으며, 이는 [[경기도의회|도의원]] 선거구와도 일치하지 않은 사안 || ||<-2>법정의견: '''기각'''(평택시 갑, 평택시 을 선거구는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거나 기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https://www.law.go.kr/LSW/detcInfoP.do?detcSeq=137317&mode=2|#]] || || [[제16대 국회의원 선거|제16대 총선]] || [[서구·강화군 을]][* 하단의 월경지 쟁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5대 총선에서 계양구와의 합구가 문제가 있음에 따라 다음 총선에서 강화군을 [[서구(인천광역시)|서구]]와 합구했다. 그러자 또 반발이 일어난 것.] || || 청구인 || [[검단(인천광역시)|검단동]]에 주소를 둔 유권자들 || ||<-2>청구요지: [[인천광역시]] [[서구(인천광역시)|서구]] [[검단(인천광역시)|검단동]]과 [[인천광역시]] [[강화군]]은 모두 1995. 3. 경 [[경기도]]에서 [[인천광역시]]로 편입된 지역으로서 거리상으로도 약 20㎞ 정도 떨어져 있고, [[검단(인천광역시)|검단동]]은 공업을 주로 하고, [[강화군]]은 인삼 경작 등 농업을 주로 하는 지역으로서 생활의 기초가 달라 지역적 유대감을 찾아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특히 [[검단(인천광역시)|검단]]의 경우 인천 편입 이후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지역 주민의 의사가 반영될 국회의원 선출이 필요함. || ||<-2>법정의견: '''기각'''(서구·강화군 을 선거구는 청구인들의 선거권을 침해한다거나 기타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음) [[https://www.law.go.kr/%ED%97%8C%EC%9E%AC%EA%B2%B0%EC%A0%95%EB%A1%80/(2000%ED%97%8C%EB%A7%8892)|#]]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