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게리맨더링/대한민국 (문단 편집) === 지방의회 선거구에서의 월경지 === 물론 중선거구제가 일반적인 지방의회에도 게리맨더링이 있다. 예를 들면 [[전라남도]] [[보성군]] 군의원 다 선거구(겸백-율어-복내-문덕-조성). '''실질월경지'''이다. 그나마 조성면이 인구가 다른 면들에 비해서 많고 2명 선출 선거구라 조성에서 1명, 북부에서 1명 당선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7대 지선에서 진짜 조성면 후보가 다 낙선했다. 다른 선거구들을 보면 가 선거구는 보성읍과 그 주변 면들을 붙여놨는데 대개 득량 쪽 후보들이 잘 당선되는 편이며, 나 선거구는 벌교 단독으로 2명을 뽑게끔 되어있다. 하지만 [[월경지]] 쟁점에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구보다 지방의회의원 선거구에 더 관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군 단위로 묶이는 국회의원 선거구와 달리, 아래 예시에서 보듯 지방의회의원 선거구는 읍면동 단위로 월경지를 형성하기 때문에 비록 지리적으로는 단절되었다더라도 지역적 유사성은 동네 수준에서 거의 동질하다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인구 감소 추세라 이런 경우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포항시]]의회 마 선거구(해결)''' 포항시의회 '마' 선거구에서는 [[포항시 북구|북구]]의 우창동과 환여동을 한데 묶어 2인 선거구로 만들었는데, 우창동과 환여동이 인접하지 않고 있던 것이 문제되었다.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Pohangsine-map.png|width=100%]]}}} || || 문제가 된 우창동과 환여동의 위치 || >'''법정의견''' >선거구 획정은 인구수 외에 행정구역, 교통, 지세, 생활권 등의 여러 요소를 반영하여 획정하여야 하는바, 지도상으로 볼 때 우창동과 환여동은 경계로부터 약 1㎞ 떨어져 있으나 각각 장량동과 인접하고 있고(갑 제4호증 지도 및 경상북도 제출자료 참조), 장량동 남단을 중심으로 한 우창동과 환여동의 경계 부근지역은 장량동의 북단지역보다 가까운 것으로 볼 수 있는 등 우창동과 환여동이 장량동을 사이에 두고 지리적으로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우창동·환여동과 같은 도시지역의 경우 농촌지역인 읍면보다 지리적 측면 외에 생활문화권과 교통 등에 의한 인접성이 더 중요하다 할 것이고, 우창동과 환여동은 2006년 기초의원 중선거구제 도입 이후 같은 선거구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우창동과 환여동은 장량동을 중심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어 우창동, 환여동, 장량동은 하나의 생활문화권으로 볼 수 있는데 (후략) >---- >'''{{{#red 반대의견}}}'''[* 재판관 [[김종대(법조인)|김종대]] 1인] >이 사건 ‘포항시 마’ 선거구의 선거구역을 살펴보면, 우창동과 환여동이 장량동을 중심으로 하여 인구가 증가하는 지역이라고 하더라도 우창동과 환여동을 하나의 생활권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장량동을 사이에 두고 접경지역 없이 분리되어 있는 우창동과 환여동을 하나의 선거구로 획정할 만한 특단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는바, 이는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이 사건 선거구란은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2010헌마41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10%ED%97%8C%EB%A7%88401|#]] 이렇게 문제가 없다고 판시했고, 현재 포항시의회 선거구는 모두 개편되어 월경지는 해소된 상태이다.[*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으로 포항시의회 마 선거구는 두호동, 환여동과 함께 행정동 장량동 중 법정동 양덕동 지역으로 획정되었고, 우창동은 인근 용흥동과 함께 다 선거구로 획정되었다.] 우창동-환여동의 합구가 문제가 없었다면 이를 고치지 않았을 것이다. *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의회]] 의원 [[용인시]] 제3선거구 (해결)''' 기흥구 [[마북동]]과 [[동백동]]으로 이루어진 선거구로 2012년 구 경계를 깨 국회의원 선거구를 정했던 여파로, 처인구 국회의원 선거구에 편입된 기흥구 2개동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같은 도의원 선거구로 묶었는데, 위와는 다르게 위헌 심판이 제기되지 않았다. 여담으로 [[2017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복지국가당]]이 많은 득표를 하는 이변이 나온 곳이며, 현재([[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기준)는 [[마북동]]은 [[동백동]]에서 나눠진 동백1동과 동백2동, [[구성동(용인)|구성동]]과 함께 경기도의회 제9선거구, 동백3동은 [[보라동]], [[상하동]]과 함께 경기도의회 제5선거구로 획정되었는데, 이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동백3동이 [[용인시 을]], 그 외 지역이 [[용인시 정]] 선거구로 나누었기 때문이다.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의회]] 고양시 제8선거구, [[고양시]]의회 자 선거구 (해결)''' || {{{#!wiki style="margin: -5px -10px" [[파일:고양시의회선거구(2018년).png|width=100%]]}}} || || 문제가 되는 '자' 선거구의 위치('''{{{#78a5e6 탁한파란색}}}''') || 2018년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의회 '고양시 제8선거구'와 '고양시의회의 자 선거구'도 월경지이다.[* 두 선거구의 관할구역은 완전히 같다.] 지도에서 설명하는 '자' 선거구를 보면 '정발산동, 일산2동, 마두1동, 마두2동'으로 구성된 월경지임을 알 수 있다. 중간 부분을 일산3동이 막고 있는 모양새. 북쪽에 섬처럼 떨어져 있는 삼각형 모양이 일산2동. 이는 2016년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획정된 [[고양시 병]] 선거구의 경계 내에서 지방의회 선거구를 쪼개야 했기 때문이다. 고양시의회 '사', '아', '자' 선거구가 '고양시 병'에 해당하는 3개의 선거구인데, 고양시 병을 인구비례에 맞게 3분할 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각이 안 보였던 모양이다. 앞서 포항의 사례처럼 지방의회에 있어서는 표의 등가성 파괴와 월경지 생성 사이에서 헌법재판소가 표의 등가성 파괴 선거구에 위헌을 때리고 월경지는 관대하게 봐주니 월경지 생성을 묵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유권자들이 부당함을 느꼈다 해도, [[고양시 병#s-1.1|고양시 병 선거구 조정]] 항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또 선거구를 뒤엎어야 하는 상황이었다. 결국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경기도의회 선거구가 변경되어 제8선거구(고양시의회로는 '아'선거구)는 '일산동구 정발산동, 중산1동, 중산2동'과 '일산서구 일산2동'을 관할하게 되어 월경지가 해소되었다.[* 마두1동, 마두2동은 제9선거구('자' 선거구)로 보내고, 대신 제6선거구가 덕양구 능곡동과 일산동구 백석1동, 백석2동을 관할하게 되었다.]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청양군]]의회 나 선거구 (해결)''' 옛 정산군 권역인 청양군 동부 지역에 월경지인 1개면[* 남양면, 이쪽은 과거에는 [[홍주목]] 소속이었다.]이 붙어 나 선거구가 되면서 논란이 있었는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획정되어 [[칠갑산]] 서쪽의 6개 읍, 면 지역이 가 선거구(4명), 동쪽의 4개 면 지역이 나 선거구(2명)로 조정되었다.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진주시]]의회 마 선거구 (해결)''' 상평동과 동부 5개면(일반성면, 이반성면, 사봉면, 지수면, 진성면)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상평동이 다른 선거구에 둘러 싸여있는 완전 월경지였다. 이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획정되어 동부 5개 면은 금산면과 합쳐서 마 선거구로 상평동은 상대동, 하대동과 합쳐 바 선거구로 조정되었다.([[경상남도의회]]로는 이들 6면 3동이 진주시 제4선거구)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헌법재판소의 판결(지방의회 선거구 평균 상하를 3:1로 조정)에 따라 광역의원 정수를 39명 늘어난 729명, 기초의원 정수를 51명 늘어난 2,978명으로 증원하면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선거구가 조정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생활권이 안 맞는 월경지나 게리맨더링이 벌어지고 있어 논란이 커지고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