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게리맨더링/대한민국 (문단 편집) === 문제점 === 더 문제가 되는건 [[지방의회]]다.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중대선거구에 4명을 뽑는 [[기초자치단체]]의 의회[* [[특별시]]/[[광역시]]의 [[구(행정구역)/대한민국|자치구]]와 [[도(행정구역)|도]] 내의 [[시(행정구역)/대한민국|시]], [[군(행정구역)/대한민국|군]].]를 소선거구 2명 선출로 바꾸어 거대 정당에 유리한 [[선거구]]제를 정착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다. 행정구가 다른 곳을 합쳐놓거나 [[인구]]가 적은데도 행정구를 유지시키는 것이야 나름의 지역균등의 논리도 서고 [[대한민국]]의 정치특성상 그다지 "기형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행정구가 같은 구를 따로따로 나눠 놓는 경우는 게리맨더링이란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전자의 경우엔 선거구내 지역간의 알력이 발생해 특정 인구 많은 지역 위주로 생길 수 있는 폐단이 있고 후자의 경우엔 지역 자체의 이해를 반영하기 힘들다. 실제 헌법재판소 판례에서도 국회의원 선거구에 위헌결정을 내린 것은 찾아보기 드물지만, 광역의회와 기초의회 선거구에 인구 편차를 이유로 위헌판단을 내린 사례는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