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거동범 (문단 편집) == 다른 범죄 구분과의 관계 == 거의 대부분의 [[추상적 위험범]]은 거동범이 된다.[* 예외적으로 [[실화죄]]나 [[과실일수죄]]와 같은 과실범은 과실범 특성상 결과가 요구되므로 [[결과범]]이다.] 추상적 [[위험범]]의 경우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성만으로도 기수가 성립하므로 특정한 결과 없이 행위만으로도 기수가 성립한다. 반대로 보호법익의 현실적 침해를 요하는 [[침해범]], 법익침해의 위험이 현실적으로 야기될 것을 요하는 구체적 [[위험범]]은 대부분이 결과범이 된다. 현실적으로 침해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양상이 결과의 발생과 유사한 것이다. 예를 들어, [[살인죄]]의 경우 보호법익 측면에서 생명의 침해가 요구되는데, 이는 동시에 [[사망]]의 결과를 의미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예외적으로 [[침해범]]이면서 거동범인 경우도 소수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주거침입죄]][* 판례의 입장이다. 통설은 추상적 [[위험범]]으로 본다.]가 있다. 주거침입죄의 경우 신체의 침입만으로도 기수가 성립하나(거동범), 동시에 사실상의 평온을 실질적으로 해쳐야([[침해범]]) 기수가 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