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발제한구역 (문단 편집) == 다른 법률상 개발제한 == 이 법률이 아닌 다른 법률로 인해 개발이 제한되는 경우이다. 이 때에는 관련 유관부서의 협조가 필요하다. 규제가 복수적으로 적용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 여기에 이권을 둘러싼 정치적인 입김까지 들어가기 시작하면 상당히 문제가 복잡해지고 개발이 상당히 지연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다음의 경우가 있다. * [[수도|수도법]] 수원지 근처는 수원지 보호를 위해 개발이 제한된다. (상수도보호구역) * [[공항|공항시설법]] 항공기와 건축물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 [[군사보호구역|군사기밀보호법]] 군사시설 내부와 인근 혹은 군용 비행장의 항공기가 건축물과 충돌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지정될 수 있다. * [[문화재보호법]] * [[농지|농지법]] * [[대한민국의 국립공원|자연공원법]] 국립공원은 당연하겠지만 개발제한 구역이다. * [[철도안전법]] * [[철도보호지구]]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