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개발도상국 (문단 편집) ==== 국제적 인식 ==== [[대한민국]]은 실질적으로 광복 이후 ~ [[장면 내각]] 시기에는 최빈국, [[박정희 정부|박정희]] ~ [[최규하 정부]] 시기에는 개발도상국, [[전두환 정부|전두환]] ~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신흥공업국으로 인식되었으나,[* 다만 중진국 진입 자체는 [[노태우 정부]] 시기에 들어와서야 달성했다. 선진국 진입 역시 [[IMF 금융위기]]를 극복한 [[김대중 정부]] 시기에 달성하긴 했으나 그래도 김대중 ~ 노무현 정부 시기 대한민국은 당대 선진국 중에서는 완전히 새내기이자 말단이었던 만큼 개도국 인식이 지금과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강했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이명박 정부]] 이후로는 대개 [[선진국]]으로 분류된다.[* 이명박 정부 초기에 FTSE 선진지수 편입과 미국 [[ESTA|사증면제프로그램]] 가입이 이루어졌다.] 상당 기간 개발도상국이었으며 선진국이 된 지 고작 '''20여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바, 20세기에 작성된 옛 서적에서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일부 국제 협약 기준으로는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된다. 대표적으로 지구온난화 등 세계 환경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혜택이다. [[한국]]의 산업화는 [[20세기]] 중반 이후에 진행되어 [[19세기]]부터 진행된 기존 선진국에 비해 훨씬 늦었다. 이에 국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적은 점을 고려하여 [[탄소배출권]]을 비롯한 선진국의 의무를 늦추고 개발도상국 지위를 인정했다고 볼 수 있다. [[대한민국]]과 [[일본]]만 비교해도, 일본은 [[19세기]] 말부터 근대화와 산업화를 시작하여 대규모 탄소 배출이 100년 이상에 걸쳐서 이루어진 반면 한국은 길어야 50~60년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개발도상국 지위는 합당하다. 다만 미국 등 일부 선진국에서 이러한 식의 구분에 대해 반발이 심하게 있기는 하다.[* 미국은 이걸 핑계로 온난화 합의 등에 참여하지 않고 있을 정도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대한민국이 절대 선진국이 아니라 개도국으로 우기는 일부 한국인들 주장의 본심은 선진국 지위로써 지게되는 전세계적 의무[* 환경보호, 노동인권 등 준수 의무나 국제기구에 내야 할 각종 분담금 비율 상승 등]를 지기 싫다는 표현이다. 이것은 선진국, 개발도상국 기준과는 좀 다른 개념이다. 산업화를 얼마나 이루었으며 이로 인해 '''지구 기후에 미친 영향'''이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평가이다. [[러시아]]와 [[폴란드]], [[에스토니아]] 등 현재까지도 흔히 개발도상국으로 인식되는 옛 [[공산권]] 국가들의 대부분이 교토 의정서 등 '''기후대책 관련 합의에서는''' 선진국 대우를 받는 이유도 이 때문. 이들의 경제적 지위는 개발도상국이지만 [[냉전]] 당시 [[제2세계]], 즉 [[공산권]] 산업 국가들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누적 탄소 배출량은 [[선진국]]과 별 차이가 없다. 그리고 이들 중 [[에스토니아]]는 완전히 선진국으로 인정받았다. 현재는 대한민국의 탄소 배출량이 과거 구미 [[선진국]]의 누적 탄소 배출량을 매우 빠른 속도로 따라잡았기 때문에 [[선진국]] 수준의 규제를 받는다. 즉, '''더 이상은 탄소 배출량 기준으로도 개발도상국 지위가 아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구온난화|해당 문서 참조]]. [[MSCI 지수|MSCI]], [[런던증권거래소|FTSE 러셀]], [[S&P]]-[[다우 존스]] 3대 증시 분류 기관 중에서 2곳이 대한민국을 선진 금융시장으로 분류하고 단 한 곳만이 신흥 금융시장으로 분류한다. 유일하게 한국을 신흥시장으로 보고 있는 MSCI는 한국 측에서 [[대한민국 원]] 24시간 역외환전을 허용하지 않고 주가지수 데이터 제공을 거부하고 있기에 신흥시장 분류를 유지하고 있다. 한편 [[세계무역기구|WTO]]에서는 농업에 한해 개발도상국 지위[*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될 경우 보조금 지급 등에서 좀 더 유연한 규제를 적용받는다.]를 인정받았으나 미국이 이러한 분류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발하였고, 특히 [[트럼프 정부]]로 정권 교체가 되면서 더욱 개정 요구가 심해져 결국 2019년 7월에는 WTO에서 분류를 고치지 않으면 독자적 대응을 하겠다고까지 천명했다. 결국 우리 정부는 2019년 10월,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기로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910250900001&code=920100|결정했으며]], 당연히 농수산업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난리가 났으며 농민들 사이에선 [[반미]]감정이 고조되었다.[[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47&aid=0002246314|#]]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