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준만 (문단 편집) ===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거짓말이다> 칼럼에 대한 논란 === > '경제의 도덕화'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진보의 한심한 수준에 대한 쓴소리는 더 쏟아져 나와야 한다. 그래야 진보는 학예회를 하는 게 아니라 국정운영이라는 무서운 책임을 지고 있다는 걸 자각하게 될 것이다. 진보는 '책임윤리'를 두렵게 생각해야 한다. 우선 당장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거짓말이라는 걸 인정하는 기반 위에서 '희망 고문'을 중단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덜어주는 현실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실천에 옮겨야 할 것이다. >---- > 강준만, 2021년 6월 경향신문 칼럼 <강준만의 화이부동 -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거짓말이다> 중 > 강 교수가 뛰어나다고 생각했다. 강 교수가 아니면 뽑기 어려운 강한 언어의 제목, 과도한 단순화가 눈에 쏙 들어왔다.[* 이 말은 반어법에 가깝다. 강준만이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노동정책을 자극적이고 단순화된 표현으로 비판해 화제성을 얻는 데에 성공했을 뿐, 그 비판에 깊이와 정교함은 빠져 있다는 것이다.] (중략) 강 교수의 칼럼을 보면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진보진영 모두가 강요했다'고 읽힌다. 그런데 그런 적이 없다. '비정규직 없는 세상'은 슬로건이다. 나도 비정규직과 관련한 내 책을 선물하면 앞에 그렇게 적는다. 하지만 책에는 문 대통령 공약과 비슷한 이야기가 담겨있다. '상시 업무 직접고용', '생명·안전 업무 직접고용' 말이다. >---- > 조돈문 노회찬재단 이사장, 2021년 7월 프레시안 인터뷰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경제의 도덕화'라는 강준만에 반박한다> 중 강준만은 2021년 경향신문 칼럼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노동시장 불평등 해소 정책을 비판했다. 비판의 요지는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망상적인 정책일 뿐이며,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상 정부는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 해소'와 같은 현실적 문제에 더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조돈문 노회찬재단 이사장은 프레시안 인터뷰를 통해, 강준만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적 지향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반박을 내놓았다. 가령 강준만은 '모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문재인 정부가 펼친 비현실적 노동정책의 근간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조돈문은 문재인 정부가 시행한 비정규직 대책의 실체는 '공공부문에서의 상시 인력 및 안전 인력에 국한한 정규직화'이며 강준만이 이 내용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과잉되게 강조했다는 강준만의 말에 부분적으로나마 일리는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라는 정책에 사회적 합의가 부실했다는 정황은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암시되었다. 가령 2017년 문재인 정부 산하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대해 서로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각을 세운 것만 해도 그렇다. 물론 경총이 기업친화적 색채가 강한 집단임을 고려할 필요는 있으나,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박광온 대변인이 이를 설득하기보다는 날선 질책에 나섰듯 충분한 인식과 이해를 구하지 않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소위 '밀어붙인' 것이 문제였다는 것.] 조돈문 이사장의 반론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 및 노동정책 전반을 정당화하는 것도 아니다.[* 조돈문 노회찬재단 이사장은 강준만과 방향성이 다를 뿐,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는 전반적으로 비판적인 의견을 보였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의 골자를 오판해 단기 처방에 급급했을 뿐 장기적인 처방은 외면했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조돈문의 지적대로 강준만이 오독(Misreading)을 전제로 한 비판을 했음은 부인하기 어렵다. 경향신문 칼럼에서 강준만이 적시한 '모든 노동시장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허황된 꿈에 가깝다' 등의 표현들은 엄밀히 말하면 [[확대해석]]이자 [[일반화의 오류]]에 지나지 않는 서술들이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필수불가결한 인력 위주로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범사회적으로 확산되도록 유도해보자'라는 정책적 취지를 실행한 것이다. 강준만은 이 취지를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바꿔야 한다'라는 극단적인 것으로 해석해 비판을 가한 것.'''[* 강준만의 이러한 오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라는 문재인 정부의 [[슬로건]]을 문자 그대로만 해석한 까닭이 크다. 슬로건 등의 카피라이팅은 강렬하고도 간략하게 구성되어야 하기에, 단정적 표현이나 이상주의적 표현 등의 소위 '뻥튀기'가 들어가게 마련이다. 예를 들어 2019년 확정된 [[도미노 피자]]의 슬로건은 'Life Food, Domino's'로서 '당신의 인생에 완벽한 한끼' 정도의 의미이다. 그렇다고 도미노 피자를 먹은 손님들이 이 슬로건을 트집잡아 '완벽하지 않았다'라고 따진다면 진상질밖에 더 되겠는가?(...) 조돈문의 지적대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상시 업무자 및 안전 업무자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자 한 것이 아니었다. 즉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시대'라는 슬로건의 진의는 '최대한 정규직 전환에 힘써보자'였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강준만의 뿌리깊은 반문 성향을 고려할 때 해당 슬로건에 대한 강준만이 오독이 과연 실수로 나온 것이었는지, 아니면 비판할 거리를 잡아내기 위한 고의적인 것이었는지는 불확실하다.] 강준만은 이후 조돈문 이사장의 반론에 따로 피드백을 게시하지 않았으며, 결과적으로 어떠한 대상을 무조건적으로 비판하지 않는다는 '정의의 원칙'과는 관련성이 없는 행위를 한 셈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