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강정구 (문단 편집) === 6.25 통일전쟁론에 따른 사법처리 === 2005년, 6.25 전쟁은 김일성의 통일내전이었으며 미국만 아니었으면 1만명 이하의 피해로 끝났을 것인데 미국 때문에 피해가 커졌다고 미국이야 말로 6.25의 원수라고 미국을 비난하면서 광복 후 공산주의를 택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고 대단한 파문을 일으켰다. 보수 진영은 말할 것도 없고 [[진중권]], [[한홍구]] 등 진보성향 측에서도 강정구의 견해를 크게 비판했으나 강정구는 이에 대한 비판을 얼치기라고 일축하면서 자신의 견해를 굽히지 않았다. 결국 보수단체가 강정구를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고소하면서 사법처리되었다. 2006년 5월 26일 법원은 강정구 교수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6·25 전쟁이 '북한 지도부가 시도한 통일전쟁'이라는 '6·25 통일전쟁론’을 편 데 대해 법원은 "북한의 대남 적화혁명론에 동조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주장에 해당한다. 자극적 표현으로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해칠 수 있는 선동적 표현을 한 데 대해 엄격한 사법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보수단체는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진보단체는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면서 충돌을 빚었다. 2007년 11월 13일에 내려진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같은 판결을 내렸다. 최종적으로 2010년 12월 대법원에서는 징역 및 자격정지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지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