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간첩죄 (문단 편집) == 처벌 == 형법에서 간첩죄의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인 반면, 군형법에서는 사형이다. 또 군형법에서 간첩방조자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한국에서는 기본적으로(=특별법을 제외한 형법상으로는) '''적국'''이나 '''반체제단체'''에 의한 간첩 행위만 처벌하며, 동맹국이나 기타 국가, 단체에 의한 스파이 행위는 기본적으로는 처벌하지 않는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한국의 군사 기밀을 우방국인 미국이나 일본, 심지어 가상적국인 중국에 넘겨도, 간첩죄로는 처벌받지 않고 군사기밀보호법에 의해서만 처벌받게 된다. 현재는 우방국과도 국익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간첩죄의 개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 특히 한국과 어느 정도는 국익이 일치하는 미국은 그렇다 쳐도, 중국이나 러시아에 기밀이 누설될 경우 북한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게다가 일본의 경우 대한민국과 국익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제강점기]]를 36년 동안 보낸 것도 있고, 이후 반성 없는 일본 우익세력의 만행으로 인해 [[반일]]감정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어 시기 및 내용에 따라 국익에 해가 될 때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물론 이건 한국에서만의 상황이다. 보통 스파이는 국제법상의 보호를 받지 않으므로 전쟁시에 잡히면 포로 취급을 받지 않고 현장에서 즉시 총살해도 전쟁범죄가 되지 않고 해당 행위를 인정받을 정도로 법의 보호를 절대 받지 못한다. 미국에서도 전시는 말할 것도 없고 평시라도 최소 10년씩 감방에 집어넣는다. 이는 6.25 전쟁 직후 열악했던 한국의 국방력 상황을 감안해 주변국들에 최우선적 편의를 봐준 것의 흔적이다. 한국군의 국방력이 매우 성장했고, 어차피 미국은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무조건''' 참전해야 하는지라[* 안 하면 미국이 구축한 국제방위라인이 깨진다. 최근 미국의 개입 양상이 변하긴 했지만 그것도 해공군 위주 지원으로 바뀐 것일 뿐.] 필요없는 배려가 되었다. 참고로 미국에 기밀을 누설한다고 해서 무조건 봐주는 건 아니다. 간첩죄는 면할 수 있다 쳐도 군사기밀 누설 등 다른 혐의로 얼마든지 잡아넣을 수 있다. 대부분의 직파 간첩은 5~10년 가량의 실형만 선고받으며, 보위부의 협박 등으로 간첩이 된 경우나 생계형일 경우는 형량을 더 감해주기도 한다. 최근에는 처벌이 관대한 편인데, 과거와 달리 간첩을 잡아도 북한 측에서 외면하는 건 물론이요 남은 가족을 사회에서 매장시켜 버리기까지 하는데다[* 연좌제로 가족을 처벌하는 이유는 자살하지 않고 생포당했기 때문이다. 자살하지 않은 시점에서 이미 공화국을 배신할 의도가 있다고 간주하는 것인데 실제로 [[김현희]]의 가족들은 그녀가 잡힌 직후 요덕 수용소로, 그리고 1995년 용평 완전통제구역으로 끌려간 뒤 더 이상의 소식이 없다.] 북한 체제에 회의를 가진 사람들이 워낙 많아 간첩들이 배신감으로 북한 당국에 대한 충성심을 자발적으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져서다. 대한민국에 간첩 신분으로 내려와 놓고는 그대로 간첩이기를 포기하고 대한민국 국민의 일원이 되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엄벌보다는 오히려 적극적인 협조자로 만들기 위해 관대한 처벌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하지만 이건 언제까지나 적국 간첩이라서 회유를 위해 관용을 베푸는 것이다. 적국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자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나라는 그 어디에도 없으며[* 동독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서독 헌법수호청 공무원 클라우스 쿠론의 경우, [[독일 재통일]] 이후에 간첩행위가 발각됐는데도 당시 서독 유기징역 법정최고형에 딱 3년 모자란 12년 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군이나 정보기관 등 중요 직책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간첩행위를 하다가 걸리면 보통 법정에서 선고 가능한 최고형이 기다리고 있다. * 올드리지 에임스: CIA 출신의 소련 간첩으로 엄청난 양의 정보를 소련에 빼돌리다가 1990년대 초 붙잡혀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 로버트 핸슨: FBI 고위직 출신의 소련 간첩. 14억의 돈을 받고 미국의 핵심 정보를 소련에 빼돌렸다. 역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현재도 [[ADX 플로렌스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데, 미국에서 어지간한 악질 갱스터도 잘 안보내는 ADX에 보냈다는 건 사법거래 때문에 사형시킬 수가 없어서 당장 목숨만 붙여준거지 사실상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특이한 점은 KGB 측에서 접근하기도 전에 먼저 접촉. 자발적으로 간첩 행위를 했다는 사실이다. KGB측에서도 처음에는 핸슨을 믿지 않았으며 미국 협조자들의 존재를 핸슨이 먼저 알려준 뒤에야 자기네 편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한다. 그가 붙잡힌 뒤 FBI는 올드리지 에임스가 붙잡힌 뒤의 CIA와 마찬가지로 말 그대로 피바람이 불었으며, 핸슨이 간첩질을 할 당시 그의 상관이었던 국장 포함 수많은 요원들이 사건의 책임을 물어 중징계를 받아 일자리를 잃고 쫓겨났으며, 나머지도 능력에 대한 재평가 및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아야만 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