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간도 (문단 편집) === 국제법적 사례 === 국제법적으로는 [[프레아-비히어 사원 분쟁]]과 유사성이 있는데, 두 나라는 분수령을 경계로 국경을 정하기로 한 뒤 세부 지도 획정에서 실수로 사원을 캄보디아 쪽으로 정한 지도로 국경을 획정하였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 결과 후자가 효력이 있는 것으로 결정되어 프레아 - 비히어 사원은 [[캄보디아]]의 영토가 되었다. 이에 따르면 1712년 정계비를 쌓을 때 목극등과 조선 관리의 대화 내용의 취지처럼 경계가 애매한 상류 지역의 경계를 정계비에 표시한 하천을 경계로 하여 하천 이남을 조선의 땅으로 한다는 합의가 우선된다. 그러나 1962년에 국제적으로 국가로 인정되는 중국과 북한 사이에 [[조중변계조약]]이 체결은 변수이다[* 물론 대한민국 입장에서 반발 할 수는 있는 사항이다.] 그 후로 중국이 실효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한국의 행동에는 제약이 있는 상황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