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정폭력 (문단 편집) === [[난민]] 신청 === 드물기는 하지만, 난민인정이 된 경우가 있다. [[https://hanwood.ca/ko/%ec%9e%90%ec%9c%a0%ea%b2%8c%ec%8b%9c%ed%8c%90/%ec%9d%b4%eb%af%bc-%ec%b9%bc%eb%9f%bc?mod=document&uid=118|#]][[https://www.vanchosun.com/news/main/frame.php?main=1&boardId=5&bdId=2188&sbdtype=&cpage1=1&search_keywordtype=keyword&search_title=%EB%82%9C%EB%AF%BC|#]][[http://www.koreatimes.com/article/20090717/536245|#]][[http://m.ildaro.com/1041|#]][[https://www.nzkoreapost.com/bbs/board.php?bo_table=news_all&wr_id=7405|#]] 첫 번째 이유는, 만약 재판에까지 가는 경우, [[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증인보호 프로그램|증인보호제도]]를 갖추고 있지 않아 보복범죄의 위협에 노출된다는 점이다.[* 증인보호제도와 관련되어 자세한 점은 [[난민]] 문서의 4.1.1.항목을 참고할 것.] 두 번째 이유는, 위에 올린 첫 번째 링크와 같이, 여성이 만약 가정폭력을 당한 경우, 이에 대한 한국 경찰과 사법당국의 대응이 미온적이기도 하고 경찰신고 시 오히려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가정폭력 사유로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 최근 들어 비국가적 박해에 의한 난민 신청과 인정사례가 매우 조금씩이지만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사유로 난민인정을 받는 경우 국제 협약이나 인권 선언 등에 의해 난민인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