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난 (문단 편집) === 상대적 빈곤의 기준 === 현대 한국의 '빈곤률'을 무엇으로 정의할지는 조사 기관이나 방법, 빈곤의 정의에 따라 다르다. OECD에서는 '중위소득의 50% 이하를 버는 빈곤층 인구가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하고 있다. 상대적 빈곤은 그 특성상 주관적이라서 기준을 매기기 쉽지 않다. 그래서 국제적인 동의를 받는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OECD에서는 [[기준 중위소득]](경제활동인구의 소득수준을 1등부터 꼴등까지 줄세웠을 때 딱 한가운데 있는 사람의 소득)의 절반 이하 소득을 상대적 빈곤의 기준으로 본다. 한국의 [[기초수급자]]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30% 하는 식의 상대적 빈곤층으로 정의하고, 한국에서 법정 최저생계비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50% 식의 상대적 빈곤층으로 정의한다. 이런 기준은 소득이 불평등한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상대적 빈곤은 그 특성상 기준에 항상 의문이 제기된다. * 의식주를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인간다운 삶'을 '간섭 없이' 누리는 수준에 못 미친다'''면 부족하다. 상대적 빈곤에 대해 '기본적 권리,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 현실적인 수준에 맞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지 못 한다는 표현을 많이 한다. 우리 헌법에서도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수사들을 실제 정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여행을 1년에 1~2번쯤 다녀올 수 있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일까?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것은? 초고속 인터넷에 접속할 권리는? 미국의 예를 들어보자. 공화당 티파티는 자식을 자유롭게 교육할 수 있는 권리와 국가에서 의료보험을 강제하지 않고 스스로 최선의 보험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기본적 권리라 주장하면서 공교육과 전국민 의료보험 제도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히고, 반대로 민주당 무브온은 전국민이 최상의 의료보험을 가지는 것과 대학교육을 공짜로 받는 것을 기본적 권리라 주장한다. 정치적 본능을 억제하고 이를 바라볼 때, 어느 한쪽이 맞는 말이라고 확신을 갖고 주장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굉장히 주관적이다. 예를 들어, 초고속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은 전 세계를 기준으로 봤을 때 그것이 과연 '기본적 권리'일까? 지구상의 약 75억 인구 중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인구는 49%라고 추산된다. 이렇게 위키질을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면 기본적 권리라기보다는 선진국의 특권인 것이다. 하지만 초고속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은 교육, 생산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줘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다. 물론 인터넷을 못 해도 생존에 방해받지는 않지만, 인터넷에서 쇼핑도 못 하고 인강도 못 듣고 계좌이체도 못 하고 심지어 이메일, 카톡도 못 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빈곤하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일 것이다. * 최저 생계를 유지하려면 기준 중위소득의 몇%가 필요한가? 여기 대해서 문자 그대로 '''어떤''' 대답을 하든, 그 빈곤선 약간 위에서 복지를 가까스로 못 받게 된 사람은 빈곤선이 현실적이지 않게 낮다고 비판하게 되어 있다. 반대로 세금을 더 내게 된 사람은 빈곤선이 현실적이지 않게 높다고 비판한다. * 기준 중위소득의 50%에 미치지 못하는 수입을 얻는 사람의 비율이 늘어났다는 것은 서민층의 삶이 더욱 불행해졌다는 것을 뜻하는 것일까? * 기준 중위소득의 xx%에 미치지 못하는 수입을 얻는 사람들에게 입학, 채용 등의 특별전형을 제공해 주는 것은 불평등을 약화시키는 것일까? 기준을 어떻게 잡든 부유층과 특별전형 대상자 사이에 끼인 계층은 소외받는다. 가령 2분위까지 특별전형 지원 가능할 경우 소득상으로 1~2분위이거나 9~10분위이면 손해보는 것이 없다. 문제는 중간에 끼인 3~8분위들이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국가에서 땡전한푼 지원해주지 않기 때문에 초기 자본이 많이 필요한 일을 시작할 엄두를 못 내고, 결과적으로 이들이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는 절대빈곤층의 그것보다도 짧아 이들이 자수성가하지 못하고 빈곤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미묘한 지점에서 머무르거나 [[상대적 박탈감]]으로 감정이 상하는 사례가 많다. 절대빈곤층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힘들게 일은 일대로 하면서 [[중산층]]으로 가지 못할 바에야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이나 받으며 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기준 중위소득의 30~50% 정도에 있는 사람들은 다소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계층이다. 엄연히 가난한 편이지만 그렇다고 몹시 가난하지는 않아서 큰 혜택을 못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대적 빈곤층의 경우, 큰 돈을 들일 여건은 안 되면서 나라에서 받는 것도 없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절대적 빈곤층에 비해 빚이 더 많은 경우도 생긴다. ex) 소득 1,2분위는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으로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과 취업, 심지어는 내집마련까지 차별화된 기회를 부여받지만(분야마다 세부적으로 다를 수 있다.), 그보다 한 단계 위인 소득 3분위는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한다. 극단적인 예로 하위 20.0%는 혜택을 받고, 하위 20.1%는 3분위에 해당되어 아무런 복지혜택을 받지 못하고 경쟁해야 하는 경우다. 더 구체적인 예를 들면, 180만원 월급 받아서 저소득층이 되고 181만원 월급 받아서 일반인이 되어 복지혜택이 달라진다고 생각해보자. '복지'는 이 1만원의 차이를 좁히게 해야 하는 것이지 단순히 적게 받는 사람이나 약한 사람들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게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건 사회이념과는 무관한 일이다. 행정력이 그만큼 촘촘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교육 문제에서는 이 '상대적 빈곤'이 좀 더 애매하게 드러난다. 대부분의 [[대학]]이나 사립학교, 심지어 학원에도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저소득층]]에게 [[지자체]]에서 각종 비용이나 학비, 인강비 등을 지원해주는 경우도 많다. 그래서 로스쿨과 같은 돈 먹는 하마처럼 인식되는 교육제도조차도 절대적 빈곤층에게는 오히려 지원이 많아서 본인만 열심히 한다면 경제적인 무리가 없다. 로스쿨 등에서도 [[기회균형특별전형]] 같은 것이 있다. 문제는 애매한 차상위 계층이나 중하층 사람들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것이 다소 극단적일지 모르나 애매하면 차라리 못 사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고 우스갯소리로 말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 실제로 공식적으로는 소득분위가 낮지만,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은 일반인 못지 않게 있어서 이를 악용하는 사람들도 존재하기 때문. 이게 단순히 식비나 주거비를 지원하는 복지혜택이라면 문제될 것이 없지만, 단순히 가난하다고 해서 간발의 차이로 가난하지 않다고 분류된 사람은 차별화된 혜택을 보지 못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일반인들과 경쟁해야 하는 반면, 복지혜택을 받는 하위계층에만 들어가면, 확실히 빈곤하여 겪는 문제점들이 다소 해소되기는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