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난 (문단 편집) ==== 빈곤을 범죄처벌 면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문제 ====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피해를 입히거나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책임이나 처벌을 회피하고자 가난을 이유로 대는 사례도 있다. 재판 반성문의 주요 레퍼토리 중 하나. 정보력이 부족하던 시대일 수록 그러한 [[감성]] 자극이 통해서 어느 정도 정상참작이 되었다. 혹은 국민 정서를 자극하기도 했다. [[지존파]] 등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같은 것이 그런 케이스.[* 당시 사형선고를 받고 나오는 [[김기환(범죄자)|김기환]]이 '''"야 [[전두환]], [[노태우]]는 무죄인데 나는 왜 유죄여 이건 세상 법이 [[좆|X]]같은 것이여!"'''라고 외쳤는데 이는 본인이 그 끔찍한 행동을 해놓고 본인이 왜 유죄냐며 따지는 것밖에 안 된다. 그 반대로 말했으면 또 모를까.] 다소 열악한 가정환경, 배경, 주변환경에 노출될 수록 그렇지 않은 환경에서의 생활하는 것 보다 [[범죄]]의 유혹에 빠지기가 다소 쉬울 수는 있다. 그러나 좋지 않은 환경에 노출되었다 해서 가해 당사자도 아닌 제3의 타인에게 함부로 피해를 입히거나 해코지할 권리는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