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가난 (문단 편집) ==== 정부와 사회의 책임회피의 문제 ==== 가난 문제를 해결하는게 쉽지는 않고, 사회 구성원들의 가난, 궁핍 문제로 지지율이 추락하고 책임이 추궁되는 것을 피하고자 정부와 사회에서는 가난의 책임은 전적으로 개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특히 [[진영논리]]에 따라 정치성향이 다른 양측 모두 집권전에는 상대방의 무능을 주장하며 사회의 가난에 대해 상대탓을 주장해놓고 정작 자신들이 집권하면 정 반대의 입장으로 뒤집히는 경우가 태반이다. 그러나 이는 핑계로 가난에는 개인의 책임도 있지만 정부와 사회의 책임도 명백하게 있는 것이다. * 정부의 정책 정부에서 경제 정책을 어떻게 설립하고 추진하느냐에 따라서도 사회 구성원들의 빈곤 문제에도 영향을 미친다. 경제정책, 사회복지 정책, 심지어 외교 정책 또한 경제에 영향을 미친다.[* 냉철하지 못한 외교 정책은 타국과의 사이를 악화시키고 이는 경제에도 영향을 끼친다. 외교는 해외 수출, 차관 도입, 해외 산업의 수주, 자국 상품에 대한 타국의 선호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요소이다. ] 개인이 의지를 가지고 가난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이를 국가와 사회에서 뒷받침을 해주지 못하면 극소수의 능력과 [[타이밍]]과 '''[[운]]'''이 맞아떨어진 사람들 외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계속 빈곤의 구렁텅이에서 해어나오질 못한다.[* 북한에서도 안정적이지 못한 정책으로 인해 시장 경제가 어느정도 도입되면서 일부 일반인들과 상인들도 떼돈을 벌었지만 이후 화폐 개혁때 몰락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이다. [[북한의 2009년 화폐개혁]]이 예이다. 이처럼 가난과 개인의 몰락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만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정부에서는 차세대 주력 산업을 선정하고 그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방향성을 잘못 설정하거나, 지원 정책을 제대로 짜지 못하거나, 기껏 짜놓고도 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해서 실패하기도 한다. 한국만 해도 기업들과 개인들의 힘만으로 경제를 성장시키고 가난을 극복한게 아니다. [[한강의 기적|정부에서 주도면밀하게 경제 정책을 세우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여러차례 고난을 겪고 실패하면서도 꾸준히 추진하는 등 가난을 떨치고 일어서는데는 정부의 공로 또한 상당했다.]] 정부와 사회가 무능하거나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자신들의 의무를 등한시하여 잘못된 정책들을 세우고 이를 추진하게 되면 그 피해와 대가는 개개인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며 그로 인한 불이익과 피해는 대다수의 개개인들이 결코 극복할 수 없는 장벽이 된다. 그 예로 [[아프가니스탄]]인들이 있는데 정부와 사회(이슬람, 탈레반)들의 집단 무능과 아집, 집단이기주의로 인한 틀린 정책들을 추진하면서[*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토후국]] 참조. 결국 자신들의 틀린 외교정책으로 인해 스스로 자멸하고 말았다.] 그로 인하여 아프가니스탄은 파탄이 나버려 내몰리다 못해 먹고살기 위해 [[이란]]으로 피신해서 죽을힘을 다해 노력하며 일하는데도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란 정부에서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들 특히, 하자라인 출신을 국가 정책으로 짓밞고 있기 때문.[[https://www.youtube.com/watch?v=r7D3XtRRqAo|(유튜브)]] 아프가니스탄 출신 난민들은 이란에서 단순노동직에만 종사할 수 있으며, 부동산을 소유할 수도, 차량을 운전할 수도 없다. 대학을 졸업해도 회계, 판매, 비서등 일을 못해서 불법 봉제공장에서 일하는 처지이다. 이란 정부 정책의 지독한 규제에서 난민으로 온 굴러온 돌덩이들일 뿐인 아프가니스탄인들 개개인의 노력으로 가난에서 벗어나라는 것은 무책임한 [[의지드립]]일 뿐이다.] [[중국]]의 [[대약진 운동]], [[토법고로]] [[제사해 운동]] 또한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한 빈곤으로 인한 집단 아사가 발생했다. 중국 정부를 필사적으로 쉴드를 처주는 쪽[* 환구시보를 통해 수학자인 쑨징셴이 주장하였다.[[https://www.yna.co.kr/view/AKR20131017085900009|#]]]에서도 아사자만 250만 명이라고 인정하는 대참사가 터졌다. 여기서 중국 정부는 자연재해, 특히 가뭄을 실패의 원인으로 책임을 돌리며 책임회피를 시전한다. 물론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 [[대약진 운동/치수사업]] 참조. 대약진 운동은 명백한 사람이 재앙의 원인인 인재(人災)이다. * 사회적 인프라 국가와 사회에 의한 좋은 교육 환경과 개인이 발전할 수 있는 사회 여건, 사회적 인프라 구축 또한 가난 극복에 매우 중요하다. 치안의 안정은 범죄의 요소들에서 개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여 개개인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으며[* 치안의 안정은 기업 유치와 관광업 발달에 매우 중요하다. 때문에 후진국에서조차도 관광지는 상대적으로 안전하다. 국가에서 관광업의 안정을 위해 공권력을 더 강하게 투입하기 때문.] [[법치주의]]와 사회의 그늘에 대한 [[언론]]의 감시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사회와 그렇지 못한 사회중 어느 것이 개인의 빈곤 퇴치와 극복에 더 도움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는 추가 설명이 필요없다. 아프리카의 경우 치안이 워낙 부재하다보니 부모가 갑작스럽게 살해당하거나 병들어서 죽어버려 부모가 있을당시에는 그나마 돌아가던 가정이 순싯간에 몰락하는 경우들이 종종있다. 이럴 경우 아동노동 금지가 발목을 잡기도 한다. 일을 할 성인들이 없고 집에 돈이 없어서 굶주리는데 아동노동 금지로 인해 써주는 작업장이 없어서 일을 할 수가 없어서 돈과 식량을 마련하지 못하고 굶게된다.[* 아동 노동 금지의 취지는 좋은 것이다. 하지만 아동 노동 금지만 하고 아동 노동 금지에 따른 최저생계 보장과 같은 사회 안전망이 함께 있어야만 하는 것이다. 가난한 가정에서 아동 노동을 시키는게 좋아서 시키는게 아니며 아이들도 하루 먹을 밥을 얻기 위해 스스로 아동 노동을 하기도 한다. 경제적 궁핍 때문이다. 정부와 사회에서 어느정도 생계 보장을 해서 경제적 궁핍을 해소시켜 주면서 아동 노동을 금지시켜야 하는 것이다.] 국가와 사회에서는 각종 규제를 통해 건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각종 리스크들에 대해 규제나 정책 실행등으로 제거하거나 줄인다. 흔히 간과되는데 이러한 정부와 사회의 활동은 매우 중요한다. 가난한 계층과 사람일수록 건강 문제는 개개인의 재정에 심각한 리스크를 안겨주기 때문. 부자들과 달리 가난한 사람들은 축척된 자산이 없어서 근로능력이 상실되면 당장 생계가 막막해지기 때문, 건강이 악화될 경우 가뜩이나 어려운 가계살림에 의료비 부담이 더욱 가중된다. 가난할수록 건강은 매우 중요하다. 국가로서도 이러한 국민 건강 악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보다는 규제로 국민 건강을 위하는게 훨씬 더 득이 된다.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중남미등 일부 저개발 국가들에서는 유독성 물질의 규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질 않아서 나이가 고작 20~30대임에도 건강이 악화되 노동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상당하다.[* 특히 불법 금채굴 산업. 금을 채굴하기 위해 강에 들어갔다가 잠수병등으로 건강이 악화된다. 그외에도 금이 포함된 암석들을 캐와서 이를 정제해서 금으로 만드는데 [[수은]], [[황산]]등을 안전장비나 별다른 조치없이 사용하다가 건강이 악화된다. ] 그리고 이는 개개인들, 사회, 정부에 상당한 부담거리가 되고 있다. 질병에 대한 대책 마련이나 해충에 대한 방역활동 또한 매우 중요하다. 아프리카에서 질병이나 해충(모래벼룩등)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저하되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고통을 받거나 하는 경우는 꽤나 빈번하다. * 국가와 사회의 부패와 무능함 국가와 사회가 무능하거나 부패하면 오히려 국민들을 잘살게 해주기는 커녕 빈곤의 구렁텅이로 밀어 처넣게 된다. 이러한 사례들은 너무나도 많다. [[1997년 알바니아 금융사기 사건]]. 다단계를 말려야 하는 정부와 집권정당에서 오히려 다단계를 장려하면서 전 국민의 50%이상이 국가를 믿고 투자했다가 오히려 재산을 잃어야 했다. [[북한]]또한 정부의 무능함과 부정부패로 인한 빈곤층이 엄청나다. 북한의 빈곤 상황은 상대적 빈곤으로도 모잘라서 절대적 빈곤이 대다수이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