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RCEP (문단 편집) === 낮은 개방률 === 경쟁하고 있는 [[TPP]]에 비해 RCEP가 안고 있는 문제점 가장 첫번째. [[아시아]] 국가들은 대부분이 [[제조업]]에 쏠려 있어서 상품 무역에서도 충돌이 잦았다. 그러다보니 아시아 국가들을 설득하기 위해 개방률을 많이 낮췄다. 공산품 무역에서조차 한-ASEAN FTA보다는 개방률이 높지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277&aid=0004792136|91~94.5%]]에 그치고 있다. [[대한민국]]이 많이 맺었던 [[한미 FTA]], [[한EU FTA]]는 '''공산품 개방률이 100%'''라는 점에서 RCEP가 공산품에서조차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다. 농산물은 한술 더 떠서, [[한칠레 FTA]], [[한미 FTA]], [[한EU FTA]]에는 한국 농산물 시장 개방률도 '''98%'''에 달했는데 농산물 개방률은 50% 전후이며, 특히 [[일본]]은 각종 예외조항을 집어넣어놔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2&aid=0003043221|농산물 개방률이 46% 수준]]'''에 그치고 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32&aid=0003043221|'''호주는 0.1%, 중국은 0.2%'''만 개방한다.]] 이 때문에 RCEP는 사실상 정치적 합의에 그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 역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11&aid=0003826344|농산물은 각종 개방 제외품목을 달아놨다]]. 그래서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선임연구위원은 "RCEP 시초는 아세안 10개국과 한·중·일 3개국이 자유무역지대를 설치하는 구상이었는데, 당시 초기 논의를 일본이 주도했다"며 "일본과 중국이 서로 상대가 주도하기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주도한 시기도 있다"고 말했다. 서 연구위원은 "강력한 TPP와 비교해 RCEP 개방 수준이 너무 낮아 주목받지 못할 때 중국은 발만 담근 상태에서 협상이 흘러가는 대로 놔뒀다"며 "이후 미국이 빠지면서 TPP가 무너지자 중국이 RCEP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적극적으로 활동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01&aid=0012015359|출처]] 이후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은 '''결국 한국이 [[TPP]]에 가입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민감품목인 쌀에 대한 문제는 전문가들도 답을 내놓지 못하는 '''치명적인 문제'''가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