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ODA (문단 편집) === 한국 === [include(틀:국제개발협력 시행기관)] [[파일:대한민국 ODA 통합BI.png]] [[대한민국 정부]]의 ODA 사업 BI [[https://www.odakorea.go.kr/|대한민국 ODA 통합 홈페이지]] [[파일:대한민국 ODA BI.svg|width=300]] [[2023년]]까지 사용한 ODA 사업 BI. 한국은 [[1950년대]] [[이승만 정부]] 시기에는 주로 [[미국]]과 [[UN]]을 통해 무상원조를 받았다. 이때는 거의 원조에 의존하다시피 한 경제 체질을 가지고 있었기에 당시 국가 예산의 40% 이상을 원조로 충당하였다. 긴급구호와 재건사업 용도였으며 무상원조와 증여의 형태였다. 무상원조 비율은 1957년을 기점으로 감소하였으며 [[1959년]]부터는 유상원조 형태로 전환되기 시작하였고, [[1960년대]] ~ [[1970년대]]에는 양허성차관(유상원조)이 70%를 차지하였다. [[1964년]] 한국은 [[서독]]을 비롯해 총 68개국과 투자보장협정을 체결하였다. [[1970년대]] 후반 ~ [[1980년대]]까지는 전체적인 지원 규모가 감소하는 한편 차관 제공자로 [[독일]], [[IBRD]]등의 비중이 늘어났다[* 상공부장관 정내혁(丁來赫)이 독일을 방문, 한국경제 및 기술협조에 관한 협정서에 조인, 1억5000만 [[독일 마르크|마르크]]의 장기 재정차관 수령]. [[1995년]]에는 [[세계은행]]의 ODA 협력대상국 리스트에서 제외되었고 [[2000년]]에는 [[OECD]] DAC의 ODA 협력대상국 리스트에서도 제외되었다. 그런데 1960, 70년대라고 해서 한국이 원조를 받기만 했던 것은 아니며, [[1960년대]]에도 [[개발도상국]]들을 상대로 훈련생 초청이나 전문가 해외파견을 시행했고 [[1977년]]에는 최초로 9억원의 기자재를 해외 개도국에 공여하며 물자지원을 시작했다. [[1980년대]]에는 한국의 해외 원조가 더 활발해져서 [[1982년]]부터 [[한국개발연구원]]이 해외 개발도상국을 돕는 국제개발연찬사업을 시작하였고 [[1984년]]에는 [[국토교통부|건설부]]에서 무상 건설기술 용역사업을 시작하였다. [[1987년]] 최초로 [[나이지리아]]에 EDCF 차관 지원을 승인했다. [[1990년대]]는 한국의 경제적 성장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상승으로 한국이 ODA 수혜국에서 공여국으로 본격적인 전환이 이루어지는 시기였다. [[1991년]]에 무상협력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 [[KOICA]]를 설치하고 ODA규모도 지속적으로 확대하였다. [[1995년]]에 [[세계은행]]의 차관 졸업국이 되었고 [[2010년]]에는 [[DAC]]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원조 수혜국에서 증여국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2020년]] 기준으로 한국은 개발원조위원회 평균 ODA 예산치인 [[GNI]] 대비 0.32%에 미달하는 0.14%만 ODA 예산으로 지출했다. 양적으로는 DAC 29개국중 16위이다.[[https://m.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446257#pressRelease|#]] 그래도 연평균 ODA 증가율은 다른 DAC 29개국들의 평균이 2.7% 수준인데 비해 한국의 경우 연평균 증가율은 9.7%로 최상위 수준(2위)으로 높다. [[최순실]]이 이 ODA사업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KOICA]] 인선에 개입한 사건이 있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2020600045|기사]] [[동남아시아]] 같은 개도국 사람들 중에 한국의 발전을 폄하하기 위해 한국은 순전히 [[미국]]의 경제 원조 덕에 성장했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나라를 포함하여 수많은 국가들이 이러한 원조를 받았으며 한국은 그 중 20위 정도 밖에 안된다.[[http://www.bizhankook.com/bk/article/13982|#]] 그리고 일인당 ODA 수령액이나 GDP 대비 ODA 수령액은 전세계 ODA 수령국들 중 한국은 중간 정도 수준 밖에 되지 않는다. 즉, 그런 주장의 논리대로라면 동남아를 포함한 수많은 원조 수혜국들이 여전히 발전하지 못하고 [[개도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설명되지 않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