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Java/기타 (문단 편집) == 구글 vs. 오라클: Java 저작권 분쟁 == Java를 처음 개발한 [[썬 마이크로시스템즈]]는 [[오라클(기업)|오라클]]에게 인수되었고, 2010년에 오라클은 [[구글]]이 [[안드로이드(운영체제)|안드로이드]]를 개발하면서 Java [[API]] 37개의 소스 코드를 무단 복제하여 사용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오라클은 구글이 Java를 이용해 OS를 개발하려는 상업적 목적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사전에 허가를 받았어야 했다는 주장이고, 구글은 Java API가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작업물이거나,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공정 이용]](Fair Use)의 대상이라며 맞섰다. 그리고 2021년, 장시간에 걸친 소송전은 구글의 승리로 결론났다. 재판의 흐름을 정리하자면 이렇다. 2012년에 이루어진 '저작권 유무'에 관한 재판 1심에서는 구글이 승소하였고, 2014년 항소심에서는 오라클이 승소하였으며 2015년에는 구글의 상고가 기각되었다. 이후 2016년 '공정 이용'에 관한 재판 1심에서는 구글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며 구글이 승소했지만, 결국 2018년 항소심에서 다시 오라클이 승소하게 된 것이다. [[http://news.joins.com/article/22482858|#]][[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80328141031|#]] 항소심 재판부의 결론은 Java API 역시 저작권이 존재하는 엄연한 저작물이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구글이 Java API를 수정 없이 그대로 긁어다가 안드로이드를 만들어 모바일 OS 시장을 점령하였으며, 단순히 어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한 게 아닌 별도의 운영체제와 플랫폼을 무기로 향후 오라클이 Java를 이용하여 모바일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을 꺾어버렸기 때문에 Java의 무단 이용은 불공정한 행위라고 판결했다. 현재 구글이 오라클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은 약 9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판결이 가져다 줄 여파에 대해 안드로이드 생태계가 큰 위기를 맞이했다는 시각이 있지만, 사실 소송기간 동안 안드로이드는 이미 모바일 OS 시장을 [[iOS]]와 함께 5:5로 양분하고 있을 만큼 거대하게 성장했기 때문에 이번 일로 안드로이드가 휘청거릴 일은 단연코 없다. 90억 달러가 작은 돈은 아니지만, 구글은 한창 성장하던 시절인 2006년에 이미 [[유튜브]] 인수금액으로 16억 5,000만 달러를 한번에 지불해낼 정도였고, 2007년에는 광고 회사인 더블클릭을 31억 달러에 샀을 정도로 현금 창출력이 상당한 기업이다. 그리고 안드로이드는 직접적인 로열티 수입은 없지만 구글 검색과 광고, 구글 플레이와 유튜브 같은 구글 앱에서 나오는 수익만 해도 매년 수백억 달러에 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모바일 OS 시장 양분 댓가로 90억 달러를 낸다면 구글 입장에선 거저 먹는 것이나 다름없다. 일단 구글은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https://news.v.daum.net/v/20180829100830547|#]] 다만 실제로 상고를 신청할지, 신청하더라도 대법원에서 그걸 받아들일지는 나중 문제이다. 구글이 대법원에 오라클의 승소에 대해 다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와 관련한 첫번째 심리가 오는 2020년 3월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최종 판결은 이르면 6월께 나올 것이라고 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293/0000026250|#]] 하지만 2020년을 강타한 [[COVID-19]]의 여파로 2020년도에 예정된 재판들이 줄줄이 2021년도로 연기되면서 첫 변론도 3월에서 9월로 밀렸다.[[https://www.scotusblog.com/2020/03/justices-postpone-march-argument-session/|#]][[https://www.scotusblog.com/case-files/cases/google-llc-v-oracle-america-inc/|#]] 2021년 4월, 연방대법원은 구글이 Java API를 공정한 관행에 따라 이용했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 판단, 10여년 만에 구글의 승소로 해당 분쟁이 종결되었다.[[https://zdnet.co.kr/view/?no=20210406064737|#]]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20pdf/18-956_d18f.pdf|판결문(영문)#]] 다만 연방대법원은 Java API의 저작물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저작물이라고 가정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또다른 분쟁의 여지를 남기게 되었다.[[https://edition.cnn.com/2021/04/05/tech/google-oracle-supreme-court-ruling/index.html|#]]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