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G4 (문단 편집) === [[독일]] === [[독일]]은 표면상으로 상임이사국 진출이 유력한 나라들 중 하나이다. 특히 [[제2차 세계 대전]] 패전 후 잿더미가 된 국가에서 순식간에 '''[[유럽연합]]을 주도할 수 있을 만큼 [[라인강의 기적|경이로운 경제적 성장을 보이고]] 그와 동시에 정치적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차기 상임이사국 후보의 능력이 어느 정도 검증된 편이다.''' 하지만 후술하듯 2차 대전 당시 전쟁 범죄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 및 서유럽 편중 문제로 인해 상임이사국이 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명분상 독일의 최대 약점은 [[제2차 세계 대전]]의 [[추축국]]이었던 역사이며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동맹국]]이었던 역사도 마이너스 요인이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제1차 세계 대전에서 독일은 '일으킨 것'이 아닌 '참전한 것[* 1차 대전을 일으킨 국가는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이다. 오헝 제국은 한창 발칸 반도에서의 패권 때문에 골머리를 앓던 상황이었는데, 마침 [[사라예보 사건]]이 발생했다. 그러나 이때 오스트리아가 요구했던 것 중 오스트리아군이 세르비아 내에 주둔하고 [[검은 손]] 일당을 직접적으로 축출하며 세르비아는 이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조항을 세르비아가 거부했고, 이에 따라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 그리고 각각의 동맹국이었던 [[독일 제국]]과 [[러시아 제국]]이 또 다시 서로에게 선전포고, 이어서 [[러시아]]의 동맹이던 [[대영제국]]과 [[프랑스 제3공화국]]이 이어서 선전포고를 함에 따라 [[제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한 것이다. 그래서 제1차 세계 대전의 책임은 전적으로 독일에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1차 대전의 발단과 별개로 오스트리아보다 독일이 전쟁 기간 동안 동맹국을 이끈 측면이 있는건 사실이다.]'이며, 제1차 세계 대전은 제2차 세계 대전과 달리 특정 인종에 대한 조직적인 학살과 같은 대규모 전쟁범죄는 없었기에 1차 대전기 독일은 패전국이었을 뿐 추축국과 같은 절대악인 것은 아니다.[* 물론 독일의 군국주의가 제1차 세계 대전 발발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며, 전쟁 기간 중 독일군이 전쟁범죄를 일으키긴 했으나 같은 전쟁에서 연합국 측의 팽창주의도 역시 전쟁의 요인이었으며, 연합국 역시 별반 차이 없는 전쟁범죄를 일으켰기 때문에 제1차 세계 대전 자체는 독일에 큰 부담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2차 대전 때의 [[나치 독일]]이 횡포를 부렸던 이미지가 워낙 강렬해지면서, 졸지에 1차 대전 당시 독일의 입장에도 부정적인 인식이 많이 쌓이게 되었다. 거기다 역사적 흐름으로 보면 1차 대전 이후 패전을 부정하면서 극단주의 세력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 중 하나인 나치즘이 결국 2차 대전의 발발을 불러오게 되었으니 더욱 그렇다. 독일은 제1·2차 세계 대전 당시 [[빌헬름 2세]] 전 황제와 독재자 [[아돌프 히틀러]]가 주변국들에 저지른 만행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자 전쟁 와중에 독일군이 저지른 전쟁 범죄행위들에 대해 인정하고 꾸준히 사과, 배상하고 더 나아가서 양차 세계 대전에서 패전 후 프랑스와 러시아, 폴란드의 영토가 된 [[알자스-로렌]], [[동프로이센]], [[포메른]], [[슐레지엔]] 등 구 독일령에 대한 영유권 주장도 과감하게 포기했다.[* 물론 독일이 처음부터 영토를 깔끔히 포기했던 것은 당연히 아니고 동서 분단 이후 동독은 소련의 위성국인지라 어쩔 수 없이 [[오데르-나이세 선]]을 수용했고 서독의 경우 [[빌리 브란트]]가 동방 정책을 추진하며 사실상 포기한 전력이 있지만 1990년 통일 직전까지 오데르-나이세 선의 수용을 명문화하진 않았다. 독일이 과거 영토를 포기한 이유 또한 상임이사국 진출 야망 때문이 아니라 통일을 허락받기 위함이었다. 자세한 건 [[독일]], [[동서독 통일]], [[오데르-나이세 선]] 문서 참고.] 어쨌든 이렇게 독일은 전쟁을 치렀던 이웃 나라들에 화평의 제스처를 취하는 등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유럽 각국에서는 독일의 과거를 잊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국가 이미지가 밝은 것만은 아니어서 독일로서는 상당히 난처한 편이다. 게다가 현행 유엔 상임이사국들 중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4개국이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과 전쟁을 치렀거나 피해를 입었던 국가들이다. 프랑스는 수도 [[파리(프랑스)|파리]]가 나치 독일군에 점령당하면서 온 국토가 나치에 유린당하는 치명적 타격을 입었고,[* 현재까지도 [[오라두르쉬르글란 학살|당시 학살로 폐허가 된 마을]]을 [[유령도시]]인 상태로 그대로 보존한다.] 러시아는 구 소련 시절 2차 대전에서 가장 많은 인명피해를 입었으며 영국 또한 [[영국 본토 항공전]] 당시 루프트바페에 의해 영토가 유린당했다. 그나마 교전국 가운데 미국 정도만이 그나마 독일에 의한 범국가적 파괴를 겪진 않았지만 이쪽도 [[말메디 학살]]을 비롯한 독일의 전쟁범죄의 피해를 소소하게 입었다. 또한 이 4개국은 독일의 패전 이후 [[연합군 점령하 독일|독일 본토를 분할 통치]]했다. 그래서 독일 입장에서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과만 싸운 중국을 제외하면 이 4개국들이 독일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해줄지 의문이었으나 최근 중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상임이사국 5개국들이 독일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하지 않거나 지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독일로서는 상임이사국 진출에 어느 정도 희망이 생긴 셈이다. 반서방 패권 국가인 러시아도 어느 정도 묵인하는 분위기이다. 최근 중국과 미국의 패권충돌로 인해 친서방 진영인 미.영.불 3국은 우방국 독일을 지지하는 입장이며 중국은 반서방 진영임에도 독일과 중화민국 시절부터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했고 과거사 갈등이 거의 없기에 굳이 앞장서서 반대하지 않는다. 그나마 러시아는 독러관계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미러관계의 악화 및 나치에 의한 역사적 피해로 인해 중립을 지킬 가능성이 높다. 어찌되었든 상임이사국들의 태도만 놓고 보면 인도와 더불어 그나마 상임이사국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은 국가이다. 그러나 상임이사국들이 지지한다고 해도 과거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에 의해 전쟁 피해를 입었거나 독일과 싸운 [[폴란드]], [[네덜란드]], [[벨기에]], [[노르웨이]], [[덴마크]], [[체코]], [[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그리스]] 등 유럽의 여러 국가들이 독일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 결사적으로 반대한다.[* 다만 독일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하는 불가리아와 헝가리,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은 제2차 세계 대전 중 산업 파괴, 국토 황폐화, 인명손실 등 전쟁으로 인한 피해들을 크게 입었기 때문에 전쟁의 피해국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제2차 세계 대전 초기 독일과 동맹 조약을 맺고 [[추축국]]에 합류하여 나치 독일군에게 영공, 영해, 육로를 개방하고 전선에 군대를 파병하여 나치 독일의 전쟁 수행을 지원한 적이 있어 [[추축국]]으로 분류된다.] 독일 입장에서 더욱 불리한 건 제2차 세계 대전 때 독일과 같은 [[추축국]]이었던 [[이탈리아]]나 [[세계 대전]] 당시 [[중립국]]을 유지하며 독일에 전쟁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지 않았던 [[스페인]], [[포르투갈]], [[스위스]], [[스웨덴]] 같은 유럽 나라들조차도 독일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하거나 시큰둥한 입장이다. 특히 이탈리아는 현재 유엔 상임이사국에 러시아, 영국, 프랑스 등 유럽 강대국들이 3개나 되는데 독일이 유엔 상임이사국이 될 경우 상임이사국 중 유럽 국가가 4개국으로 더 늘어나 유럽에서 독일의 입지가 더욱 강화되어 유럽이 정치적으로 독일에 종속될 수 있다는 주장을 앞세운다. 그래서 이탈리아는 독일 등 G4국가들의 상임이사국 진출 반대모임인 커피 클럽을 결성하여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군에 전쟁피해, 무력침공을 겪었던 유럽 국가들 상당수보다 더 적극적으로 독일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한다. 물론 유럽에서도 [[아일랜드]]나 [[몬테네그로]], [[아르메니아]],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슬로베니아]], [[알바니아]],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북마케도니아]] 같은 일부 국가들이 독일의 유엔 상임이사국 진출에 찬성하지만 반대하는 국가가 숫적으로 훨씬 많다.[* 몬테네그로와 보스니아, 슬로베니아, 북마케도니아 등 동유럽 국가들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나치 독일에 전쟁 피해를 입었던 나라들이지만 가까운 발칸 근접국가인 세르비아와 크로아티아, 그리스와의 갈등이 더 심한데다 내전 피해복구나 재정 지원 등 여러 부문에서 유럽연합의 부국인 독일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독일을 지지한다.] 또한 과거 독일의 식민지였던 [[나미비아]], [[탄자니아]], [[카메룬]], [[토고]] 같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일부 국가들도 제1·2차 세계 대전 때 독일군에게 전쟁 피해를 입었던 유럽의 전쟁 피해국들만큼은 아니지만 독일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한다.[* 타 서방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였던 나라들에 비해 독일의 구 식민지 국가들이 인지도가 낮을 뿐, 독일도 엄연히 해외 식민지를 통치했던 서방 제국주의 열강들 중 하나였다. 다만 당시 [[독일 제국]]의 식민지는 제1차 세계 대전의 패배로 몽땅 잃어버렸고 식민지 통치기간도 다른 [[대영제국|식]][[프랑스|민]] [[스페인|제]][[포르투갈|국]][[네덜란드|주의]] 국가들의 식민지 통치 기간에 비해서 워낙 짧았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 않았을 뿐이다. 언급한 아프리카의 나미비아와 탄자니아, 카메룬, 토고뿐만 아니라 남태평양의 나우루, 사모아, 비스마르크 제도는 물론 [[뉴기니]]섬 북동부 지역도 식민지로 지배했고 청나라 말기 [[중국]]으로부터 [[칭다오시]]의 영유권을 뺏어 칭다오도 지배했다. 그 중에서도 나미비아와 탄자니아는 과거 독일의 식민지였을 당시 독일군에 의해 식민지인들이 학살당한 비극의 역사를 겪었다.][* 일례로 나미비아는 인구 상당수를 차지하는 헤레로 족이 20세기 초반 독일에 독립 저항을 벌이다가 독일군의 무차별 학살로 인구의 70%가 사망하는 참극을 겪었다. 이러니 헤레로 족 생존자 및 피해자들의 후손들은 지금도 독일에 이를 갈며 나미비아 정부에서도 식민지 시절 독일군이 저지른 헤레로 족 학살을 자국 역사 교과서에 등재하여 독일군의 식민지 학살 만행을 교육한다. 게다가 독일은 1990년대 말 헤레로족 학살에 대해 독일군이 직접 죽이지 않고 칼라하리 사막으로 보내 사막에서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물과 음식 없이 굶어죽었다는 식의 망언을 일삼다가 피해국인 나미비아로부터 유대인도 독일군이 직접 안 죽이고 폴란드 [[아우슈비츠]]에 보내서 죽었냐며 격렬한 반발과 항의를 받았다. 심지어 이 발언에 나미비아뿐만 아니라 홀로코스트의 직접적 피해자였던 이스라엘과 해외 유대인 이민자 사회에서조차 반발했다. 탄자니아 역시 20세기 독일의 식민지배 시기 독일의 가혹한 식민수탈을 견디지 못한 무분가족과 응긴도족 등 식민지의 아프리카 흑인 부족들이 독일의 식민 통치에 대항해 반란을 일으켰으나 끝내 독일군에 무자비하게 진압당해 실패하였고, 반란군을 비롯해 민간인 여성과 어린아이 모두 독일군의 무차별 토벌작전으로 인해 탄자니아 전 인구 20만 명 가량이 학살당한 비극을 경험했다. 게다가 독일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군에게 피해를 입었거나 전쟁을 치렀던 유럽 및 서방 나라들과 유대인에 대해 꾸준히 사과하고 반성하는 것과는 반대로 과거 식민지 출신 국가들에 대해서는 과거사 청산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는다.][* 물론 독일도 나미비아 헤레로족 학살에 참여했던 군인 및 장교 후손들이 나미비아를 방문하여 피해자 유가족들과 정치인들에게 독일군의 학살에 대해 직접 사과했고 독일 정부 역시 식민지였던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외교관계, 경제 교류를 마냥 무시, 외면할 수만은 없어서 [[2016년]]에 식민 지배 피해국인 나미비아에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나미비아에서 저지른 식민지 학살을 인정하려는 모습도 보인다. 다만 이 사과라는 것도 잔혹한 행위에 대한 유감의 의미일 뿐 식민지 지배 행위 자체는 사과하지 않았으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공식적 사과는 할 수 없다고 못 박았고 당연히 독일 정부가 지급하는 배상금 역시 없었다. 따라서 독일 정부가 2차 대전에 대한 과거사 청산에 비해 너무 늦게 했고 과거사 사과를 핑계로 아프리카의 자원을 파먹으려는 서방의 신제국주의 외교 정책에 편승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물론 아프리카 식민통치 문제는 독일만 비판할 문제가 아니다. 현행 유엔 상임이사국이자 제국주의 시기 독일보다 아프리카 지역에 식민지를 더 많이 보유했던 영국이나 프랑스조차도 피해국들에 사과하기는 커녕 자국 기업들을 교두보 삼아 구 식민지 국가들의 광산이나 유전, 공장 등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각 나라들의 경제권을 쥐고 있는 등 이들도 아프리카에서 신제국주의 대외 정책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안그래도 양차대전의 원죄때문에 상임이사국 진출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 식민지 국가들과의 관계 악화는 독일의 발목을 더 잡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상임이사국 자리에 영국과 프랑스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 독일마저 가세하면 지역간 편중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이 있다. 안그래도 상임이사국 5자리 가운데 2자리나 서유럽이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독일이 들어오면 상임이사국의 절반이 서유럽에 편중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전 지구를 대표하는 지위로서의 의미가 퇴색될 수 밖에 없다. 실제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독일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하며 커피 클럽을 발촉한 것도 독일의 과거사 문제보다는 지정학적 이유 때문이다. 위에서 독일의 과거사 문제에 대해 길게 서술했지만 독일의 발목을 잡는 결정적인 원인은 서유럽이라는 지정학적 위치이다. 이는 단순한 문제인데 러시아 등 경계부 국가들을 제외한 순수한 유럽 대륙에서 가장 국력이 강한 그룹이 [[영불독]] 3국이며 그 다음으로 강한 그룹이 이탈리아, 스페인, 네덜란드 등이다. 그러나 이미 영국과 프랑스가 상임이사국이고 독일이 경제대국인 상황에서 독일이 상임이사국에 진출하게 되면 이탈리아 등 다음 서열 국가들의 상대적 국력이 약화될 것은 명백하다. 즉, 독일의 상임이사국 진출은 곧 영불독과 이탈리아 등 중견국 간의 격차를 더욱 벌리는 일이다. 따라서 과거사 문제를 제하고라도 유럽 국가들이 독일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하는 것은 지정학적으로 당연한 일이다.[*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이다. 한국이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하는 이유에는 물론 역사적 문제와 영토 분쟁, 국민 정서도 있지만 안그래도 강대국들이 비정상적으로 밀집한 동아시아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입지가 약화될 수 있다는, 보다 현실적인 국익의 문제도 있다.] 결국 독일이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은 어렵다. 5개의 상임이사국 중 한 나라라도 반대하면 이루어질 수 없는데 일단 전부 독일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대해 표면적으로 이들 상임이사국 5개국들이 지지, 찬성을 한다고 해도 막상 독일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놓고 투표를 하면 2차 대전 때 독일과 전쟁을 했던 러시아와 중국이 최종적으로 찬성에서 반대나 기권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제아무리 독러관계가 개선되었다고는 하나 러시아는 구 소련 시절 독일의 침공으로 전 인구의 14% 가량인 2,700~2,900만 명을 잃은 아픈 역사가 있고 중국 역시 역사적으로 독일과 직접적인 충돌 소지는 없지만 미국과 정치적으로 적대관계이기 때문에 친미 진영의 국가가 하나 더 들어오는 것에 찬성할 가능성이 낮다. 게다가 이 문제들을 떠나서 현행 상임이사국들이 독일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허용할 경우 독일의 상임이사국 진출에 반대하는 유럽 여러 국가들과 외교적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현 유엔 상임이사국들에 독일과의 외교관계는 물론 중요하지만 여타 유럽 국가들과의 외교관계도 중요하기 때문에 대놓고 독일을 지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독일의 올라프 숄츠 부총리가 프랑스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지위를 포기하고 유럽연합(EU)에 양도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여 파문을 야기했다. 이 발언을 계기로 독일이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에 의한 전쟁 피해를 겪었던 여러 유럽 국가들의 결사 반대와 기존 상임이사국 5개국들의 독일의 이사국 지위 승격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상임이사국 진출이 번번이 좌절되자 아예 독일 단독이 아닌 EU의 맹주국으로서 EU 차원의 상임이사국 자리를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인다. [[https://www.yna.co.kr/view/AKR20181129007600081?input=1195m|#]]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4&oid=003&aid=0008936182|#]] 하지만 EU는 국가가 아니라서 EU 차원에서의 상임이사국 진출이 가능할지는 미지수이다. 독일과 프랑스가 아헨조약에 서명해 독일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외교정책의 우선순위로 삼기로 했다. [[https://news.v.daum.net/v/20190123010555998|#]] 2020년 9월 22일에 메르켈 총리는 제75차 유엔총회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확대를 요구했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2D&mid=shm&sid1=104&sid2=233&oid=001&aid=0011898871|#]] 다만 이러한 냉혹한 현실과는 별도로 독일은 상임이사국 5개국과 함께 주요 현안에 함께 참여하며 사실상 준상임이사국으로 활동하고 있다. 당장 상임이사국인 영국과 프랑스가 유럽에서 독일보다 경제력이 약하다보니 유럽 사회의 공조를 이끌기 위해 독일의 참여가 꼭 필요한 상황이다. 때문에 독일은 사실상 상임이사국에 거의 준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최근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분쟁지역인 중동에서 5개의 상임이사국과 함께 5+1로 협상 중재국으로 활동하며 [[이란]]의 핵무기 협상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