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F-35/도입/대한민국 (문단 편집) === 3차 FX 사업 특별 감사 ===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후 구 정권에서 임명한 군 수뇌부에 대한 물갈이가 예고된 가운데, 감사원이 특별 감사에 착수했다. [[http://v.media.daum.net/v/20170602080503218|#]] 사실상 구 정권에서 군부의 핵심 실세이던 [[김관진]]을 겨냥한 감사라는 얘기라는 말도 공공연히 나오고 있지만, KF-X 사업을 위해 약속받은 기술이전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 주된 명분이기에 감사에 대한 동기는 충분하다고 한다. [[http://v.media.daum.net/v/20170601211056085|#]] 몇몇 밀리터리 전문 사이트를 제외하면 일반적인 네티즌 여론도 F-35 도입에 반대하는 여론이 더 높은 상황이고 사드 반입 허위보고 논란에서 보듯 문재인 정부의 군 개혁 의지가 매우 강한 상황이어서, 감사 결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연관이 있다고 나온다면 후 사업 진행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부에서는 '기종 선정 백지화와 사업 원점 재검토'가 선언될 것이라는 부정적인 전망을 내리는 경우가 있지만 이미 한국이 구매한 F-35가 생산라인에 들어가 동체조립 중인 상황이다. 해당 감사에서 3차 FX 사업과 관련한 비리가 대거 발견된다 해도, 도입 자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즉 해당 사업의 비리가 대거 발견된다 하더라도 국방 인사권역 내에서 문제 처리가 이루어질 것이며 F-35 관련 게이트에 미국 정부가 대규모 개입했다는 수준의 초대형 다국적 비리 사업급으로 일이 커지지 않는 이상 이미 조립중인 기체가 취소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다만 기존에 40(+20) 구조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었던 추가 도입 사업에 대해서는 이견없이 F-35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은 다소 불투명한 상황. 일단 문재인 정부가 전시작전권을 돌려받고, 임기 내 국방비 GDP 2.9%로 증액을 공약했으며, 문재인 표 국방개혁의 내용으로 해, 공군에 대한 전력증강을 약속한 만큼 해당 게이트의 연루와는 상관없이 5세대 전투기인 F-35 기종 자체는 도입하고, 해당 비리 사건에 대해서는 감사가 이루어지는 F-35를 중심으로 한 투트랙 정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지극히 높다. 2017년 7월,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한국 측이 미국산 전투기 구입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신 미국 측은 KAI와 록히드 마틴이 공동 개발한 T-50A 훈련기를 대응 구매하는 조건을 내걸었다고 한다. 이에 미국 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실무적인 협의에 들어간 것으로 보도되었는데, 전투기 추가 구매의 명분이 충족되는 동시에 상호 무역이 이루어질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보인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1&aid=0003063989|#]] 해당 미국산 전투기의 기종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단 F-35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1차 도입물량으로만 350기가 넘는 T-X 프로그램의 대응 구매로 단 20기 수준의 추가구매 조건을 걸 가능성은 매우 낮음으로 이 둘의 규모 차원에서 보면 60~90기의 F-35가 추가도입되어 초대형 전력 증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2017년 9월 1일, 미국 록히드 마틴 F-35 사업팀이 작성한 사업 진행 보고서에 따르면[* 초기 양산 단계인 LRIP, 초도 소량 생산 10차분의 F-35A 76대에 대한 보고서로서 여기에 한국 공군이 내년에 들여올 6대에 대한 정보가 포함.] F-35A의 기당 가격은 평균적으로 9,460만 달러, 한화 1,060억 원이라고 한다. 초도 소량 생산 9차분보다 7.3% 인하된 가격으로서 F-35A를 차기 전투기로 선정했던 2014년에 예상액이었던 기당 1,270억 원 선에서 200억 원가량 가격이 내려간 것. [[http://v.media.daum.net/v/20170902204504575?rcmd=rn|#]] 하지만 정작 방위사업청은 고정가로 재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이 가격 하락의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만들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고정가 계약을 채결한 국가는 F-35 도입국 중 한국이 최초라고 한다. [[http://www.asiae.co.kr/news/view.htm?idxno=2017101310375182061|#]] 이 문제의 발단은 록히드 마틴 측이 F-35 입찰 당시 절충 교역안으로 제시했던 군사통신위성 발사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사건에서 기인한다. 이는 사업규정상 위반이 되기 때문에 계약 파기를 막기 위한 방법으로 기체 도입 가격을 고정하여 F-35 가격하락분만큼 우회적으로 군사통신위성을 실질적으로 유상구입을 하려는 꼼수가 아니냐는 의혹이다. 결국 감사원이 방위사업청이 F-35A를 도입하면서 무상으로 지원받기로 했던 군사통신위성에 대해 1억 5,000만 달러 (한화 1,500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48&aid=0000239292|#]]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이용걸 전 방사청장과 핵심 관계자들을 배임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이 감사결과가 나옴에 따라 3차 FX 사업 당시 절충교역상으로 KF-X 핵심 기술과 통신위성 지원이 언론의 일방적인 블러핑이 아니라, 실제로 방위사업청과 록히드 마틴이 계약 당시 공언한 것이었으나 지켜지지 않았다는 정황이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다. 2019년 5월 21일 감사원 특별감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방위사업청이 허위보고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고 한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56&aid=0010703987|#]] 결과적으로 감사 시작 전에 일각에서 제기된 대형 비리행위 내지 불공정 수준의 거래가 있지는 않아 상대적인 관점에서 용두사미로 끝나긴 했으나 '''도입국 중 유일하게 고정가로 계약'''하여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가격인하나 절충교역으로 인한 부가가치가 퇴색된 것은[* F-35는 지속적으로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 만큼 계약 당시 기준으로 고정가 구입하면 인도시점 기준 변동가격으로 구입하는 것 대비 총도입가는 상승할 수 밖에 없으며, 대한민국 외의 도입국들이 전부 변동가로 도입한 상황에서 이러한 계약조건은 사실상 F-35의 가격하락분만큼 총사업비를 추가지불한 셈이 된다.] 상당한 오점으로 남게 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