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10년대 (문단 편집) === [[정치]] === {{{+1 ''' 대한민국 ''' }}} ---- [include(틀:토론 합의, this=문단, 토론주소1=TacitTranquilDeadProfit, 합의사항1=정치적 중립성을 기해 공신력 있는 자료를 토대로 서술하는 것(#50))]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0년]] [[1월 1일]]~[[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임기는 국회 탄핵이 가결된 2016년 12월까지 보기도 한다.]까지 약 7년간 집권하였고 [[2017년]] [[5월 10일]]~[[2019년]] [[12월 31일]] 나머지 3년은 [[문재인]] [[대한민국 대통령|대통령]]의 집권기간이다. 즉 [[2000년대]][* [[1998년]]~[[1999년]]도 포함하고 [[2008년]] 3월~[[2009년]]은 제외한다.]와는 반대로 [[2010년]]부터 [[2017년]] 초반까지는 '''보수정권의 시대'''였다. 2010년대의 한국 정치는 주로 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자 첫 파면 대통령인 박근혜 정부'''와 9년만에 [[정권교체]]를 이뤄낸 촛불 정권인 문재인 정부까지 [[박근혜]], [[문재인]] 두 대통령의 비중이 가장 많은 시기이다.[* 그러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영향도 여러가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분명 적지 않다.] 2010년 [[천안함 피격 사건]]으로 북한에 의한 긴장에 맞대응할 분위기가 정부, 여당을 통해 고조되다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그 해 6월 지방선거]]에서 여당인 [[한나라당]]의 패배와 함께 잠시 누그러졌다가, 같은 해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로 남북관계가 악화되어 점차 보수 우세 분위기로 갔다.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19대 총선]]에선 총 투표율이 54.2%라는 저조한 모습을 보였는데, 초기에는 민주통합당의 우세를 예상했지만 한나라당의 후신인 [[새누리당]]이 152석으로 과반수에서 2석 더 차지한 반면, 민주통합당은 127석으로 졌다. 민노당의 후신 중 하나인 통합진보당은 민주통합당과 연대해 13석을 확보했으나 전국구 선거부정 문제로 찢어졌고, 여성 의원은 지난 대선 때보다 6명 더 많은 47명이 됐다. [[18대 대선]]을 앞둘 적부터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는 아버지 박정희 때부터 이어진 지지층을 확보한 덕에 그녀의 승리가 예상돼 왔지만, 2011년 하반기 당시 20대의 지지를 받는 [[안철수]] 무소속 후보가 대두하면서 안개 정국으로 변화되기도 했다. 민주당 측은 경선 과정에서 [[문재인]]이 손쉽게 후보가 되어 안철수와 단일화를 논의했으나, 안철수가 대선후보 등록 직전에 자진 사퇴하면서 사실상 범야 단일후보로 격상되었다. 선거 와중에 [[국가정보원·국방부 여론조작 사건]] 관련 의혹 등 여당에 불리한 악재가 터졌으나, '''[[박근혜]] 후보가 베이비붐 세대의 지지[* 방송3사의 출구조사 결과에서 50대에서 박근혜 후보가 62.5% : 37.4%로 승리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세대별 투표율 조사 결과 전체 유권자 중 당시 50대인 베이비붐 세대가 82.0%로 월등히 높았고, 20대는 68.5%, 30대는 70.0%였다.]로 박빙의 승부 끝에 당선되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대선후보 때부터 경제정의와 국민화합 등 장밋빛 공약을 내세웠으나, 집권 뒤에는 [[김기춘]]과 [[윤창중]], [[우병우]] 등 문제가 많은 인사들을 요직에 앉히고 제대로 된 시대정신이나 지도자로서의 자질 없이 국정을 주도해 큰 비판을 받았다. 민주노총 등 진보단체 탄압을 비롯해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 [[청해진해운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의혹, [[2015년 한일 위안부 문제 협상 합의]] 시 피해자 배제 문제 등이 대표적인 패착으로 지적된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새누리당을 1석 차이인 123석으로 앞서면서 또 한번 '여소야대' 구도가 형성됐고, 9월부터 밝혀지기 시작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엄청난 사건이 터지면서''' 국민들로 하여금 [[박근혜 정부 퇴진 운동]]을 이끌어내었고, 이로 인해 사상 최초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대통령이 탄핵되는]]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이후 진행된 '''[[19대 대선]]에서는 41.08%의 득표율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서, [[민주당계 정당]]이 다시 대권을 차지하였다.''' 이렇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반기에 적폐청산과 정치개혁으로 높은 인기를 얻었고,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였으나 2018년 후반에 [[소득주도성장]]으로 인한 [[문재인 정부/평가/경제|경제 문제]], 청와대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 등으로 지지율이 40% 후반대로 떨어졌고 2019년에는 북미정상회담 결렬, 남북한 관계 악화 등으로 대북 정책에 있어서도 실효성을 잃으면서 지지율이 40%대를 유지하다가 한일무역분쟁 때 대일본 관계에서 강경 대응을 하면서 지지율이 잠시 오르다가 [[조국 사태]]로 지지율이 다시 내려가고 [[조국 사태]]를 기점으로 [[문재인 정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라임 사태]] 등의 의혹들이 생겨나며 긍정과 부정이 각각 40%대를 유지하는 엇갈린 평가를 받게 된다. 반면 우파 정치권에선 2016년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홍준표 등이 중심이 되어 2017년 초에 새누리당을 '[[자유한국당]]'으로 탈바꿈시켰고, 유승민, 김무성 등 일부 비박계 인사들은 '[[바른정당]]'이란 새 정당을 차려 우파정당 구도가 재편됐다. 아스팔트 우파 등 극우 쪽은 이명박 때엔 국민행동본부 등지가 한창 활약하다가 박근혜 정권 출범을 전후해 '박사모'와 '대한민국어버이연합', '대한민국 엄마 부대' 등지의 친박 우익단체들이 점차 두각을 드러냈고, 2016년 하반기 촛불집회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안 발표를 계기로 박사모 등 친박 내지 극우단체들이 모여 '대통령 탄핵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가 만들어져 수많은 기부금과 회원 합류를 계기로 점차 세를 키웠고, 태극기를 들고 거리로 나섰기에 '태극기부대'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또한 촛불 시위대와 주장이 대치됐기에 이념의 갈등으로도 번졌다. 2017년 박근혜 탄핵 후 단체명을 '대통령 탄핵무효 국민저항총궐기 운동본부'로 바꾸고 반북/반 문재인 성향을 기조로 문 정권 퇴진과 탄핵무효 운동을 유지하는 한편, 19대 대선을 전후해 조원진 등을 중심으로 '[[새누리당(2017년)|새누리당]]'이 만들어져 정치세력화 단계까지 갔지만 내분으로 인해 [[대한애국당]]과 '박근혜 대통령 석방 1천만 국민운동본부', '일파만파애국자총연합', '박근혜대통령구명총연합' 등 여러 갈래로 분산됐다. 2019년 제3차 자유한국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태극기부대 8,000여명이 입당 원서를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90219/94191006/1|내기도 했고]], 대회장에서도 이들이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81803|반 이상을 메울 정도였다]]. 이들이 영향력을 크게 만든 건 신혜식의 '신의한수'와 안정권의 'GZSS', '황장수의 뉴스브리핑', 펜앤드마이크, 뉴스타운 등과 같은 우파 유튜버나 언론사들이 가세했기 때문이다.([[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189686|시사저널 기사]])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에 대한 인식은 매우 악화되었다. 2010년대의 시작을 연 [[2010년]]에 연달아 일어난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도발]] 등의 북한의 도발이 원인이었고, 2007년 남북정상회담 때 [[NLL 대화록 논란]] 등으로 민주당계 정부 시절 [[햇볕정책]]에 대한 평가도 부정적으로 바뀌었다. 또한 분단 이후 7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북한에 대한 민족적 동질감이나 통일에 대한 국민적 염원도 많이 줄었고 민주화 이후 탈냉전 및 반공에 대한 반감에서 비롯된 북한과의 화해 추구 역시 민주화가 된지 20년을 넘어가며 동력을 잃은 시대적 배경 역시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사회적 [[반북]] 분위기는 [[2012년]] [[18대 대선]] 등 2010년대의 각종 선거에서 보수정당이 선전, 승리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였다. 박근혜 정권 들어서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연기해가며 미국, 일본과 연계해 대북 강경책을 추진했으며, 2016년에는 북한의 4차 핵실험과 광명성호 발사사건 등의 도발행위를 계기로 개성공단을 닫고 사드(THAAD) 배치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으나, 이는 진보 재야세력의 반발에 부딪혔다.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집권 뒤에도 남북관계 악화는 해소되지 않을 듯 했으나, [[2018년]] 2월 평창 동계올림픽 남북한 동시참가를 계기로 역전의 계기를 보여 4월부터 [[2018년 남북정상회담|남북정상회담]] 국면을 맞이하면서 남북관계 및 대북인식이 어느 정도 호전되었다.[* 그러나 [[2018년]]의 사회 분위기는 [[2000년대]]의 민족주의, 반미 분위기에 입각한 친북 정서와는 분명 상황이 달랐다. 민족의 화해, 협력이라는 명분보다는 북한의 비핵화라는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으며 반미보다는 미국과의 협력을 통한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해야 한다는 여론이 대다수였다. 또한 '비핵화를 위한 북한과의 대화'라는 정책에 대한 지지도와는 별개로 북한 자체에 대한 대한민국 사회의 인식은 여전히 부정적으로 남아 있었으며 몇몇은 전쟁으로 통일해야 한다거나 '우리도 전술핵을 배치해야 한다'는 등 과격한 의사를 표현하기도 했다.] 당시 일각에서는 핵무기를 포기했던 카다피 독재정권이 리비아 내전에 대한 미국과 나토의 군사개입을 받고 몰락한 사례와 핵없이 재래식 군사력만을 유지했다가 1989년 동유럽 혁명으로 정권이 붕괴된 동독, 루마니아의 사례를 보았던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이후 2년에 걸쳐 [[2019년]] [[6월]] [[남북미정상회동]]까지 총 4번의 정상회담이 이루어졌으나, [[북한/대남 도발#s-4.8.2.3|미사일 발사를 비롯한 지속적인 무력 도발과 다시 시작된 대남 비방]]으로 인해 남북관계는 다시 악화되었다. 주요 이슈로는 2008년 말~[[2009년]] [[대침체|금융위기]] 이후 양극화 심화로 인해 '''[[복지]] 문제'''가 2010년대 초반부터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으며 2000년대까지만 해도 대북 정책이나 역사관 외에는 사실상 정책적 차이가 별로 없었던 한국의 거대 양당이 '''경제 정책에서 뚜렷한 견해 차이를 보이기 시작한 시기이기도 하다.''' 한편, 2010년대 중반부터는 [[페미니즘]](특히 [[래디컬 페미니즘]])이 정치권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고[* 다만 정치권에서 페미니즘이 이슈화되기 시작한 것은 2018년이었다.], [[문재인 정부]]부터는 [[적폐청산]] 이슈가 대두되기도 했다.[* 페미니즘을 정치권으로 이슈화시킨 미투 운동도 어찌보면 적폐청산 버프를 어느 정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2010년대 중반까지는 2000년대 중반으로부터 이어진 정치 불신 경향이 강했다. [[20대 개새끼론|2010년대 초중반 당시 20대~30대 초중반의 투표율은 여전히 낮은 편이었고]] 새정치를 내세운 벤처기업 CEO 출신의 정치인 [[안철수]]가 이른바 '안철수 현상'을 불러일으키며 인기를 모으기도 했다. 이러한 청년층의 정치 불신 경향과 더불어 [[반북]] 분위기 등에 힘입은 1940~1950년대생들의 결집은 [[2012년]]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정부]]의 탄생에 큰 도움을 주었다. [[2016년]]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2016년)|국민의당]]이 선전하며 대한민국 사회의 제3세력에 대한 갈망이 여전히 남아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으나 그 해 말 터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라는 초대형 사건은 2010년대 후반의 정치 지형을 민주당계 정당의 확고한 우세로 바꾸어 놓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민주당계 정당의 우세 및 보수정당의 열세는 보수정권의 실정이나 초대형 부정부패 스캔들 뿐만 아니라 2010년대 후반 86세대와 X세대가 베이비붐 세대의 인구수를 크게 앞질렀다는 측면에서도 분석되고 있다. 한편 86세대와 X세대(1970년대생) 이후 에코세대(1980년대~1990년대 초중반생), Z세대(1996년~2010년생)의 등장으로 젠더 문제와 같이 이전까지의 구도에서는 크게 부각되지 못했던 이슈들이 새로운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1 ''' 미국 ''' }}} ---- [[2009년]]에 부시 행정부 시대가 막을 내리고, 동시에 출범한 미국의 사상 첫 유색인종 대통령인 오바마 행정부는 2011년 5월 2일 오사마 빈 라덴 사살과 10월 21일 이라크 미군철수 선언으로 처음 평화의 계기가 마련됐고, 2014년에는 일명 '오바마케어'라는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해 서민과 가까운 정권을 표방했으나, 중동에서는 새로운 무장조직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가 대두하여 안정될 기미를 무너뜨렸으며 2009년 오클랜드 소요 및 2014년 퍼거슨 소요 등처럼 인종차별 문제도 해소되지 않았다. 2016년 11월에 열린 45대 미국 대선에서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준비된 후보'로서 우세하는 듯 했으나 귀족적인 상류층 이미지와 어울리지 않는 서민 이미지 연출은 오히려 백인 중/하류층에게 반감을 사 '위대한 미국을 만들자'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이길 빌미를 만들었다. 새 대통령 트럼프는 오바마가 이뤘던 것들을 되돌리고자 보호무역 추진과 반이민 정책, 미군 주둔지역 비용 부담, FTA 폐기/수정 등 '미국 이기주의'적인 정책으로 밀고 나갔으며, EU와 중국에 대해 무역전쟁을 하는가 하면 북한에 대해서도 강경책으로 일관하여 전쟁 일보직전까지 가게 만들었다. 그러나 2018년에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역사상 최초로 북미정상회담을 싱가포르에서 열어 평화공존의 기반을 만들려 했고, 경제면에서 보호무역 등 자국 우선주의 속에서도 경기가 다시 살아나 중/하류층 백인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