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2000년대 (문단 편집) === 대한민국: [[1997년 IMF 사태|경제위기]] 수습과 후유증 === 경제적으로는 [[IMF 사태]] 이후 취업난, [[비정규직]], [[공무원]] 열풍 등 [[2010년대]]까지 이어지는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김대중 정부 후반기인 2001년 8월에는 IMF 구제금융을 빠르게 졸업하여 이듬해 1만 달러선을 다시 회복했고, 노무현 정부 들어서는 당초 공약으로 내걸었던 '임기 중 7% 성장'을 내걸었으나 그에 턱없이 못 미치는 임기 내내 평균 경제성장률 4.3%를 기록했다. 이는 동시기 세계 평균 경제성장률인 4.8%보다 낮은 수치였다. 2006년 수출 3천억 달러, 2007년 2만 달러선을 각각 돌파했다. 참여정부(2003년 ~ 2008년) 들어 [[웰빙]] 열풍이 나타나는 등 체감경기는 [[2010년대]]보다는 상대적으로 나았다는 평가가 있으나, 단순히 단어 하나로 시대상을 평가하기에는 무리다. 경제 문제는 정권 이양을 야기시킨 주요 요인이었기 때문이다. 서구식 [[신자유주의]]적 경제 질서의 도입으로 인해 [[IMF 사태]] 이전에 비해 '''빈익빈 부익부,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어 OECD 1위 수준의 높은 [[자살률]] 문제 등이 이때부터 시작되었으며, 카드대란으로 인해 신용불량자도 급증했다. 노무현 정부 들어선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제 포퓰리즘이 강남 부유층들을 압박하는 데 치중해 정작 서민들과 젊은이들은 불경기와 취업난 등으로 고통받았다. 2007년에는 진보세력의 반대 속에서 한미 FTA 체결을 강행해 해외 경제 의존을 벗어나지 못한 현실적 한계도 지녔다. [[코스피]] 2000 시대에서 보듯이, 급격한 체질개선으로 중견 규모 이상의 기업은 크게 약진했다. 그 아래 종사자들도 경제적 과실을 그대로 누렸다. 경제적으로 아쉬울 것 없던 당시의 20~30대 [[화이트칼라]]들이 훗날 민주당과 [[친노]]의 제일 큰 지지기반이 된다. 그러나 그 외의 국민들은 경제 성장을 체감할 수 없었고, [[노무현]] 정부에게 등을 돌리는 계기 중 하나가 된다. 당시 [[조중동]]으로 대표되는 보수적인 언론사들도 이 점을 이용해 정권 비판을 강화했다. 현 시점과 비교하면 괜찮았지만 당시에는 아니었다. 2000년대에는 세대 갈등이 심각했다. 지금 역시 중장년층이 젊은층에게 [[꼰대]] 소리를 듣지만, [[한국]] 최초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자라난 세대였던 당시의 20-30대[* 현재의 4050들이 젊은 시절이었다.] 사원들과 [[군사독재]]와 [[권위주의]]를 직격으로 겪던 당시 50대 이상 연령대의 세대 차이는 '''지금과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극심했다.''' 또 김대중과 노무현 시대를 거치며 재벌은 정부와의 관계에서 균형을 깨고 정부를 움직일 정도로 힘이 더 세졌다. 이때를 빛낸 정치인 [[김근태]]는 이를 두고 ''패자부활전 없는 사회를 만들었다"고 한탄하기도 하였다. 이미 외환위기 이후부터 구조조정에 따른 대량 해고로 비정규직이 문제가 폭증하자 2001년 7월 정부는 노사정위원회 산하에 비정규직근로자대책특별위원회를 설치 후 기간/파견제, 단시간/특수형태 근로 등을 다룰 분과위원회를 만들고, 2002년 5월 근로감독 강화, 사회보험 적용 확대 등을 담은 비정규 대책에 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2006년 11월에는 2년차 이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무기근로계약 등을 골자로 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일명 '비정규직 3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노력으로도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긴 역부족이었다. 비정규직보호법조차도 비정규직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파견제, 기간제 고용형태를 사실상 법적으로 보장했기에 '비정규직 양산법'이란 비판을 받았고, 2001년 기준 990만명이던 정규직들은 2006년까지 별로 증가하진 않았지만 오히려 비정규직은 2001년 기준 364만명에서 5년 후 500만명을 초월했다. 비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62.8%고 사회보험 수혜인원비율도 40%밖에 안 돼 오히려 고용불안은 더해갔다. 이는 소득불평등에 따른 사회 양극화를 더욱 고착화시켜 2001~2002년 기준 11.8%밖에 안 된 도시 노동자 빈곤층이 2003년 12.0%, 2005년 13.8%로 각각 늘었고, 상류층은 2003년 22.7%에서 2005년 21%, 중산층은 2003년 52.4%에서 2005년 51.2%로 떨어졌다. 반면 중하층은 2003년 12.9%에서 2005년 13.2%로 각각 늘었다. 특히 최상위 1% 소득 집중 속도는 더더욱 높아져 기업소득과 가계소득 격차의 확대가 더 두드러졌다. 구조조정 바람 때문에 노동운동도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여전히 강성을 띠었으나 회사와 정부는 가차없이 강경 대응했다. 김대중 정부는 2000년 롯데호텔 및 사회보험노조 파업, 2001년 대우자동차 총파업과 화섬3사 총파업 등을 공권력으로 짓눌러 서민층과 노동자들 사이에서 비판을 받아 '인권 대통령'이란 타이틀에 먹칠을 했고, 후임 노무현과 이명박 정부도 2003년 화물연대 및 현대자동차 파업, 2006년 포항건설노조 파업, 2007년 이랜드 총파업,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 등을 공권력으로 탄압했다. 이에 따라 구속 노동자 수도 더욱 증가해 DJ정권 5년 동안 총 892명, 참여정부 동안 총 1,052명 등으로 각각 늘어났는데, 특히 참여정부 때는 비정규직이 구속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었다. 또 이 시기 동안 배달호, 김주익, 이용석 등과 같이 죽음으로 저항한 노동자들이 나오기도 했다. 출산율의 경우 2000년에는 밀레니엄 베이비 붐이 있어서 전년대비 출산율이 1.48명으로 소폭 증가해 90년대 후반의 1.4명대의 출산율, 60만명대의 출생아 수가 유지되었으나, 2001년에는 출산율 1.31명, 출생아 수 50만명대로 급감하더니[* 출생아수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70년 이래 유일하게 50만명대를 기록한 해였다.] 2002년부터는 출산율 1.18명, 출생아 수 40만명대를 기록하기 시작해 출산율 1.3명 미만의 초저출산 시대에 진입하고 출생아 수 또한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40만명대로 떨어졌다. 따라서 이 시기부터가 현재까지 문제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저출산]] 문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연대라고 볼 수 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