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이동문서 삭제토론 2000년대 (문단 편집) === 언론 === 1990년대 내내 '[[밤의 대통령]]'이니, '무관의 제왕'으로서 마음껏 위세를 떨치던 언론권력에 제동이 걸리기 시작했는데, 바로 2001년 상반기에 터진 '언론사 세무조사'였다. 조사 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은 일본 도쿄에서 7년 전의 언론사 세무조사를 언급하며 "언론의 존립이 위협받는 결과가 나왔으며, 세금의 일부를 징수했다."고 하며 권언유착 의혹이 나왔으나, 국세청은 23개 중앙언론사를 상대로 조사인력 400여 명을 투입하며 이중 15개 언론사는 조사기간을 30일간 더 연장해 6월 19일까지 했다. 당초 국세기본법 등에 따라 비공개를 원칙으로 했으나 언론계와 정치/시민사회단체, 일반 국민들의 관심이 증폭되자, 국민의 알 권리와 유언비어 등 불필요한 오해를 배제한 채 공개 관행의 범위 안에서 23개 언론사 및 계열사, 대주주 등에 대한 조사 결과 총 탈루소득액 1조 3,594억원과 탈루법인세 5,506억 원을 공개했으나, 이는 조중동, 대한매일, 한국일보, 국민일보 등 6개만 공개했지 나머지 17개는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공개된 6개 언론사들의 추징액이 사주 부분을 포함해 총 3,048억원에 달하는 등 전체 조사대상 언론사의 추징세액 중 60%를 차지함으로써 조사 자체에 대한 찬반 양론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기돼 온 거대언론의 병폐 및 부도덕성이 폭로됐다. 이후 6개 법인과 사주 3명이 검찰에 고발돼 김병관, 방상훈, 조희준이 구속됐으며 공정거래위원회도 13개 언론사에 대해 조사 후 과징금 242억원을 부과했다. 민언련 등 시민사회단체 측은 언론사가 부정과 비리로 얼룩진 과거사를 씻고 반성을 촉구했지만, 일부 언론재벌들은 '언론 탄압'이라고 비난했다. 2003년 참여정부 출범 후 조중동 등 보수언론들이 정부와 적대적 긴장상태를 내내 유지했다. 이들은 참여정부의 특검 수용, 이라크 파병, 한미 FTA 등 일부를 빼곤 대다수 사안에 대해 반대 스탠스를 취했고, 기회를 노려 비판도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에 노무현 정부는 정정보도 및 반론 요청, 언론중재위원회 중재 요청, 나아가 법적 대응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했다. 이러한 대응은 노무현 대통령 본인이 직설적이고 감정이 앞선 스타일에서 연유했는데, 그는 언론에 대한 타협을 떳떳하게 거부하고 정정보도부터 최대 법적대응까지 요구하는 그런 식이었다. 이러한 참여정부와 보수언론 간의 대립이 오히려 보수언론의 위상만 높여줬다는 비판점도 있는데, 그냥 무시해도 될 것을 사사건건 대응하다 보니까 본질에서 벗어난 지엽적 문제까지 논란이 됐다. 또한 어떤 경우 인정하고 넘어가는 게 나은 것도 보수언론을 염두에 두고 끝까지 대응논리를 하다 자기 성찰이 부족해진 면도 있다. 이에 대해 언론학자 강준만 전북대 교수도 2005년에 이를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10502|'몰입의 위험성']]이라 봤다. 아무리 보수 신문들이 찌라시 수준으로 노무현 정부를 헐뜯었다는 건 사실이라 쳐도, 정부 역시 보수언론과 감정적으로 일일이 맞서서 힘을 낭비하지 않는 것도 필요했다. 2000년대 내내 인터넷 매체들의 등장과 활약, TV 등 방송의 영향력 때문에 주류 신문들의 영향력은 미미했다. 특히 오마이뉴스, 민중의소리, 프레시안 등 영향력 있는 인터넷 신문들의 활약과 온갖 인터넷 매체의 활동으로 언론의 영역이 더욱 확장됐다. 이들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반대 촛불시위 등을 주도해 인터넷을 통한 여론 조성과 정치 활동으로 사회의 한 부분을 만들어냈지만 인터넷을 통한 과장·허위 사실에도 취약했던 탓에 2008년 미국산 쇠고기 협상 무효화 촛불문화제 등 과장보도에서 비롯된 광우병 관련 음모론을 현실로 끌고 와 파란을 일으켰다. 또한 우편향 [[조중동]]에 맞서기 위해 좌편향이 된 언론들이 속출했기 때문에 오히려 좌우 간의 감정이 악화되고 좌우를 막론하고 보고 듣고 싶은 언론만 보고 듣는 확증편향을 가진 네티즌들도 증가했다. '만년 관영언론'이던 대한매일은 2002년 우리사주조합이 대주주로 승격하면서 1차 민영화를 단행했으며, 2004년 '서울신문'으로 제호를 환원하였다. 뉴스통신 분야에선 2001년에 뉴스공급업체 뉴시스가 3년여 간의 법정투쟁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승소를 얻어내 뉴스통신 사업을 본격적으로 개시해 '연합뉴스 독주'를 깼고, 1990년대 말부터 논의돼 온 '연합뉴스 소유구조 개편'도 2003년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돼 현실화되자 2년여 간의 산고를 거쳐 2005년 법 제정 후 '뉴스통신진흥회'가 구성돼 연합뉴스의 새 대주주가 되어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지위를 따냈다. 한동안 뉴미디어 중심으로 사업을 확장해 온 언론재벌들도 2006년 헌법재판소의 '신방겸영 금지' 합헌 판결로 방송업계 진출이 수포로 돌아갈 듯했으나,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9년 하반기에 '미디어법'이 여야와 언론계에서의 치열한 대립 끝에 통과돼 종합편성채널 탄생의 토대를 구축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