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1990년대 (문단 편집) ==== 정치 ==== 전체적으로는 '''보스 정치''', '''[[3김]] 정치'''로 대표되는 시절로, 정당 간 정책대결은커녕 거물급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합집산이 비일비재했다. 그럼에도 [[문민정부]] 때 [[하나회]]를 해체했고, [[전두환]] 및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들을 비자금 횡령 혐의로 감옥으로 보내버리는 등 군정의 잔재가 어느 정도 척결되는 등의 변화는 있기는 했다.[* [[2018년]] [[6월 22일]]자로 마지막으로 살아있었던 [[김종필]]이 사망하면서 3김 정치는 막을 내렸다.] 1988년 [[13대 총선]] 이후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주도권을 못 잡은 노태우 당시 대통령은 1990년 1월 22일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 김종필 신민주공화당 총재와 함께 '''[[3당 합당]]'''을 선언하고 다음달 민주자유당을 창당함으로서 민자당 중심의 '''[[여대야소]]''' 정국으로 흘러갔고, 노동운동과 학생운동 등 재야세력에겐 강경하게 대응하는 '공안통치'로 돌입했다. 또 같은 시기 내각제 개헌을 둘러싸고 민정-민주-공화 3개 파벌이 싸우면서 하루도 조용한 날이 없었다. 또 그해 하반기에 보안사 서빙고 분실에서 복무하던 윤석양 이병이 재야인사 같은 민간인 사찰내용을 담은 디스켓 등 자료들을 폭로하여 양심선언하자, 노태우 정권은 '10.13 특별선언'을 발표하여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 국민들의 관심을 그쪽으로 돌리려고 했다. 1991년 초 수서사건과 강경대 구타치사 사건으로 학생운동 등 재야운동 열기가 살아나 노태우 정권은 위기에 처할 듯 했으나, 김지하 시인의 <죽음의 굿판을 걷어치워라> 칼럼 파문과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정원식 총리 계란투척 사건 등을 계기로 정국이 노 정권에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면서 재야운동은 쇠퇴해갔으며, 동년 지방자치제 부활에 따른 지방 기초의회 선거에서 민자당이 독차지했다. 그러나 1992년 14대 총선으로 여당인 민자당이 과반수에서 1석이 모자란 149석밖에 차지하지 못해 다시 여소야대 구도가 이뤄졌다. 이 시기에 1960년 4.19 혁명과 유신시대 민주화 주역들이 점차 금뱃지를 달기 시작했다. 동년 12월 18일, 14대 대선에서 김영삼 민자당 후보가 김대중 민주당 후보를 꺾어 민간인으로서 최초로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데 성공했으며, 1993년 2월 25일에 정식 취임하여 '''[[문민정부]]'''를 출범시켰다. 그는 집권 첫해부터 과감히 개혁 드라이브를 시동하여 자신을 포함한 모든 공직자들의 재산을 공개했고, 군부에서 하나회를 숙청시킨 후 안기부도 개혁했다. 또 금융실명제를 실시해 투명한 금융거래의 기반을 닦으면서 집권 초 지지율이 90%대나 올라 김영삼 대통령은 연예인까지 능가하는 인기스타가 됐다. 1994년 3월에 전교조 교사 1천여명을 복직시킨 뒤 1995년에는 첫 지방선거를 비교적 깨끗하게 치러 민선 지자체장 시대를 열였다. 또 부동산실명제도 마련해냈다. 문민정부는 집권 초기만 해도 신군부 처단과 진상규명에 대해 "역사의 판단에 맡기자"며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1995년 7월에는 신군부 인사들이 [[불기소처분]]됐으나, 그해 10월 박계동 민주당 의원의 노태우 비자금 폭로를 계기로 '[[역사바로세우기]]'에 시동이 걸려 11월엔 노태우가, 12월 전두환이 각각 구속됐다. 12월에는 5.18 특별법과 공소시효특례법 등이 국회를 통과했다. 1997년 4월에 대법원은 전두환에 무기, 노태우에 징역 17년을 각각 때렸으나 이마저도 1997년 12월에 사면되고 말았다. 그러나 문민정부는 후반기에 실정을 거듭했다. 취임 초기부터 장/차관들을 많이 갈아치우는가 하면 YS의 차남 김현철이 이곳저곳에서 월권행위를 하고 여러 의혹사건에 연루돼 위신이 추락했고, 1996년 15대 총선에서 신한국당은 혼탁한 선거상황 속에서 새정치국민회의와 통합민주당의 부진을 틈타 '여대야소' 정국으로 회귀해 노동운동과 한총련 등 학생운동에 대해서 무자비하게 탄압했다. 뒤이어 12월 24일에는 안기부법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날치기 통과하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이 공동으로 총파업을 일으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1997년 초부터 한보그룹이 부도나고 김현철마저 5월에 구속됐다. 그해 하반기에는 외환위기가 터져 국가가 파산 위기까지 이르자 정부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고, YS는 1998년 2월 24일 '실패한 대통령'이 되어 청와대를 떠났다. 1997년 12월 18일에 열린 [[15대 대선]]에서 김대중 새정치국민회의 후보가 보수의 원로 [[김종필|JP]]와 함께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를 꺾어 헌정사상 최초로 수평적 정권교체를 달성했고, 국민회의-자민련이 손을 잡은 '국민의 정부'가 수립됐다. DJ는 자민련과의 사상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개혁 정책을 밀어붙이는 한편, 경제 회복과 더불어 IMF 구제금융을 졸업하기 위해 IMF의 권고를 받아들여 공기업과 금융기관 민영화에 주력하고 외국자본을 받아들이는 등 과감한 개혁을 시작했다. 1998년 6월 [[제2회 지방선거]]에선 국민회의가 서울을 포함한 271석을 확보하여 우위를 점했으나, 보수 정치권 및 언론에서는 '호남정권'이라 보며 안 좋은 소리를 했으며 취임 초부터 조폐공 파업유도 사건과 옷로비 사건, 보광그룹 탈세 사건 등 온갖 스캔들에도 시달려야 했다. 남북관계 면에서 진전을 보인 시기이기도 한데, 1990년 9월 남북고위급회담 본회담을 시초로 남북통일축구대회를 여는 등 체육교류도 활발했으며 1991년 9월 17일엔 북한과 함께 유엔에 동시 가입했다. 그해 12월에 '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이 체결되어 좀더 가까워지는 듯했으나, 1992년 미국의 북한 핵문제 제기로 남북관계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1993년 출범한 김영삼의 문민정부는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등 대북관계 악화 속에서도 종전의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보완한 '3단계 3기조 통일방안'을 만들어 진보인사 한완상을 통일부총리로 임명하고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를 북으로 송환시켜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는 듯했다. 그러나 같은 시기 북핵 문제가 점차 쟁점화된 데다 새로 출범한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초장부터 대북 강경책으로 일관했고, 문민정부도 같이 강경론으로 나가자 북한 역시 강경책으로 대응하며 49년만에 제2의 6.25 전쟁이 일어날 뻔했으나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방북하여 김일성과 협상을 성사시켜 일단은 진정됐다. 동년 6월 17일에 김일성이 카터에게 남북정상회담을 열겠다고 뜻을 전했고, 김영삼도 이를 받아들여 역사상 첫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될 듯했으나 7월 8일에 김일성이 갑작스레 사망하여 무산되고 말았다. 사망 당시 국회에서 김일성 조문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조문을 불허했고, 이에 북한이 남북정상회담 준비 당시 중단했던 대남 비방방송을 재개하여 남북관계는 또 파탄났다. 1995년 북한이 대홍수를 맞을 당시 문민정부가 대북 쌀 지원을 함으로서 숨통이 트이는 듯 했으나 '인공기 사건'과 '삼선비너스호 선원 억류 사건' 등으로 정부 차원의 쌀 지원은 실패했고,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으로 대북 경협마저 얼어붙는 등 김영삼 집권 말까지 남북관계는 언제나 파탄 상태였다. 당시 문민정부의 통일 정책은 독자적이고 일관적인 비전과 철학 없이 상황에 따라 임기응변식으로 변화하는 편이었다. 1998년에 출범한 김대중 당시 대통령의 '''[[국민의 정부]]'''는 취임사에서 이전 정권들이 해왔던 대북 강경책을 버리고 '''[[햇볕정책]]'''을 창안했으며, 그해 6월에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이 소떼 500마리를 몰고 판문점을 넘었고, 10월에는 소떼 501마리를 몰아 판문점을 또 넘어 금강산 관광을 성사시켰다. 그러나 초기에 북한은 김대중 정부를 냉담하게 봤기 때문에 1998년엔 속초와 여수에서 잠수정 침투 사건이 터졌고, 1999년에 제1차 연평해전과 금강산 관광객 억류 사건이 터져 보수 언론으로부터 햇볕정책 자체가 시험대에 올랐으나,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화해와 협력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남북통일농구대회 같은 교류사업을 적극적으로 벌여 화해 무드를 계속 이어나갔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